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방범용 CCTV라면 관할 시에서 설치하여 운영하는 장비로 보이며, 이 경우 관할 시로 정보공개청구를 하여 받아보실 수 있겠습니다. 정보공개포털에 접속하시어 신청하시면 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버스의 100% 과실로 인한 사고로 판단되며, 버스종착지에서 발생한 사고라고 해서 질문자님이 가해자가 될 이유는 없습니다. 쌍방으로 넘어가자고 하는 것만 보더라도 수상한 부분이 있는바 따질 것은 정확하게 따져서 요구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형식적으로는 계약당사자가 변경되나 실질적으로는 기존 계약을 단기간 연장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를 신규계약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병원에서의 상담, 진료내용을 녹음한다고 불법은 아닙니다. 병원측에서 녹음을 원치않는다는 것일뿐이고 법적으로 금지된 사항이 아니므로 강제력이 있는 것은 아니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는 법률상 정해진 소제기기한이 없습니다. 만약 현재의 불안정한 상황을 빨리 마무리하기를 원하시면 오히려 질문자님측에서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를 제기하시는 방법도 있습니다. 법원의 판단에 따라 상속재산분할이 이루어지게 됩니다(재산의 성격에 따라 분할하되 원칙적으로는 균등한 비율로 결정됩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물건을 구매하여 이를 다시 판매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법 규정은 없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판매하는 것도 법적으로는 문제되지 않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경찰에 출석하시어 사실대로 진술하시면 됩니다. 연락이 온것은 그에 대한 증거가 분명하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피해자와 합의하시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엄격히 따지면 무죄가 되는 것은 아니며, 형사소송법상 면소판결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법적으로 무죄는 아닙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타인의 사진을 프로필 사진으로 한다고 해서 도용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경우에 따라 초상권 침해 등 민사적인 문제가 될 소지는 있으나, 현실적으로 초상권 침해로 문제가 실제 발생할 가능성은 희박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당사자간 합의가 이루어진 상황이라면 법원이 강제적으로 재산분할을 할 수는 없습니다. 영상으로 증거가 있기 때문에 법적에서도 충분히 합의의 증거로 사용가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