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불출석하고 서면으로 의견을 낸다고 해서 처분의 수위가 올라간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만, 아무래도 인간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서는 소위 말하는 괘씸죄가 적용되어 좀 더 불리한 상황에 처해질 가능성도 배제하기는 어렵습니다. 가능하면 참석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고의가 없이 가품 판매하신 것이라고 한다면 사기죄가 성립할 수 없습니다. 설사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해도 초범에 피해금액도 경미하기 때문에 기소유예로 종결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크게 걱정하실 사정은 아닙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기존에 신고가 되었고 처리된 내역들은 경찰서에도 보관되어 있을 것이며, 문자신고 내역을 제출하시는 것이 아무래도 유리하게 작용하실 것입니다. 고소하시는 것은 보통 고소장을 작성해서 경찰에 제출하시면 되며, 신고하시는 사실관계 및 그에 대한 증거자료(문자신고내역이나 소음도 측정자료 등)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경찰에서 고소장을 받으면 고소인을 불러 조사를 하고, 이후 피고소인을 소환해 조사하게 됩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전세자금 대출은 이를 대출해주는 기관에서 별도의 기준을 가지고 대출을 실행하기 때문에 대출실행기관에 문의를 해보셔야 정확한 답변을 받으실 수 있겠습니다. 다만 생각건데 사대보험 여부가 핵심적인 요건이 된다고 보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현금영수증 발급거부 건은 환불관련된 건과는 별건으로 보이므로 말씀하신 내용과는 무관한 사정으로 보여집니다. 또한 설사 법적으로 아무것도 안하겠다고 하더라도 그 발언에 어떤 법적 효력이 있다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사기죄는 고의가 있어야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질문주신 경우에는 가품이라는 사실을 전혀 몰랐기때문에 상대를 기망한다는 의사가 전혀 없었던 상황으로 보이며, 이 경우 사기죄가 성립할 수 없습니다. 처벌대상이 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1. 정품이 아니라는 점을 전혀 알지 못하고 계셨기 때문에 고의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사기죄도 성립할 수 없습니다.2. 처벌받지 않습니다.3. 다만 민사적으로는 채무불이행(불완전이행)이 될 수 있고 하자담보책임을 부담할 수 있으므로 제품이 가품임이 분명한 경우라면 금액을 환불해주시고 제품을 돌려받으시면 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오픈채팅방에서 어떤 코인을 추천하였고, 그 추천행위로 어떤 이익을 취득하였거나 특별히 기망을 한 것이 없는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이러한 경우라면 단순 추천행위만으로는 범죄가 인정될 수 없으며, 투자자 각자가 자기의 판단과 책임아래 투자하는 것이므로 질문자님이 책임을 지실 이유는 전혀 없습니다. 범죄가 되지 않으므로 고소당하실 이유도 없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일반적인 경우의 성범죄는 공소시효 10년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성범죄가 발생한 후 10년 내에 기소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습니다. 말씀하신 경우에도 10년의 시효가 적용되겠습니다.한편 성범죄의 경우 보통 증거가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그렇기에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인 경우로서 신빙성을 의심할 특별한 사정이 없는 경우에는 객관적 증거가 없더라도 성범죄가 인정되어 유죄판결이 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즉 객관적 증거 없이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도 유죄가 나올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부산지역은 소액임차인의 경우 2000만원까지는 다른 권리에 우선하여 최우선으로 변제받으실 수 있으며, 건물가액의 30%까지만 담보가 설정된 상황이면 담보가치는 현재로서는 충분하다고 보여집니다. 보증금반환은 무난히 가능한 상황으로 보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