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친구를 풀겠다, 괴롭히겠다, 패주겠다 등 발언은 공포심을 느끼게 할 만한 구체적 해악의 고지로서 협박죄에서 말하는 '협박'에 해당합니다. 충분히 협박죄로 신고하여 경찰의 동무을 받으실 수 있겠습니다. (반드시 무슨 일이 발생해야지만 신고가능한 것은 아닙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1. 정식재판취하 신청서를 제출하시는 즉시 바로 사건은 종결되었고 벌금까지 납부하셨으니 모든 절차가 완료되었다고 보실 수 있습니다.2.3. 없습니다.4. 법원에 출석하실 필요도 없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청구원인에 대한 답변은 원고의 청구에 대한 피고의 답변을 담은 문서이며,조정조서는 당사자간 의견을 조율한 합의내용을 기재한 문서라고 할 것입니다. 결국 청구원인에 대한 답변은 당사자의 주장에 불과한 반면,조정조서는 시기적으로 그 이후 작성된 것으로서 당사자간 합의를 담은 것이니 조정조서가 우선한다고 보셔야 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반전세라고 해도 전세계약과 마찬가지로 전입신고, 확정일자를 모두 갖추셔야 합니다.원칙적으로 실거주자 모두 전입신고를 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단 가족관계인 동생만 전입신고 하시더라도 임대차보호법상의 대항력은 갖추실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자진퇴사의 경우에도 당연히 퇴사 후 14일 이내에 급여가 지급되야 합니다. 권고사직에만 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형법상 존속유기죄가 성립할 수 있으며,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형법 제271조(유기, 존속유기) ① 나이가 많거나 어림, 질병 그 밖의 사정으로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법률상 또는 계약상 보호할 의무가 있는 자가 유기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②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지은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육아휴직 후 기존 자리가 없어져 새로운 자리로 이동하신 것이 회사 경영상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즉 무조건 부당하다고 단정할 수는 없으며, 충분히 조절이 가능한 상황임에도 부당한 목적하에 자리를 없애고 다른 부서로 배치한 것이라면 근로기준법 위반사유도 될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음란물 유포 및 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성립가능하신 부분으로 경찰에 신고하시고 수사를 요청하시는 것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법적 절차를 취하려해도 신분도 알지 못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취할 방법도 마땅하지 않습니다. 거의 10여년 전이라고 한다면 지금에서는 처분하시더라도 특별히 문제되실 부분은 아니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형사로 걸기 위해서는 사기죄 요건이 충족되야 합니다. 사기란 타인을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말하며, 대여금 사건의 경우 돈을 빌릴 당시 변제의사나 변제능력에 관해 기망하여 돈을 빌려간 경우에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따라서 돈을 빌려줄 당시 채무자가 돈을 값을 능력이 없었거나 또는 돈을 값을 생각이 없으면서 돈을 빌려갔다는 정황이나 증거가 있어야 형사고소가 가능하십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