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다른 객관적 증거가 없는 상황에서는 유일한 방법은 부동산업자가 사실확인서를 작성해주시는 것 정도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1. 상속포기를 안하시면 상속을 받게 됩니다.2. 네 맞습니다. 1순위 상속인이 상속포기를 하면 후순위 상속인들이 상속을 받으므로 모두 상속포기를 해야 합니다.3. 10년이 지났더라도 소멸시효 중단사유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무조건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4. 보험금은 상속인 고유재산이므로 상속과 무관합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당사자간에 합의하시기 나름인 것이고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즉 특별히 부당하다고 할 것은 아니겠으나, 피해자 입장에서 가해자의 요구에 따라 합의서를 작성해주시면서 굳이 그런 내용을 넣어 합의를 할 이유가 있는지는 의문입니다. 피해자 입장이시니 불리하다고 생각하시는 내용은 빼라고 요구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헬스장의 귀책사유로 인한 경우에는 10%를 공제할 이유가 없습니다. 오히려 헬스장의 귀책으로 계약이행을 받지 못하셨으므로 그에 대해서 헬스장이 모든 책임을 부담해야 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대법원 재판은 공판기일 없이 서면심리만 하기 때문에 반드시 변호인 선임이 필요하지는 않으며, 다만 변호인 선임이 안된 경우 일정한 사건의 경우에는 국선변호인이 자동으로 선정될 수는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해당 사정은 법적으로 정해진 것은 아니며, 해당 상가주택의 구분소유자들이 협의하여 결정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우선 해당 상가주택에 일정한 규약이나 정관이 있는지 확인해보시고 어떤 근거에서 외부차량에 주차권 양도를 금하는지 근거를 요구해서 확인해보시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근로계약서 작성시 개명 전후의 어느 이름을 사용하는지가 그 효력여부 결정에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앞으로는 개명도니 이름으로 사용하실 것이므로 개명한 이름을 기재하시면 됩니다. 근로계약서의 이름은 특정을 위한 수단에 불과하므로 개명의 효력여부와 무관하게 본인을 특정할 수 있는 이름이라면 법적 효력을 인정하는 데는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토지와 건물을 함께 경매진행이 가능하신 상황으로 보이며, 건물만 진행시 낙찰이 잘 되지 않을 위험이 있으므로 토지도 함께 경매진행하시는 것이 좋아 보입니다. 보정명령 내용대로 토지등기부등본을 발급받으신 후 그에 대해서도 경매를 신청하는 내용으로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질문주신 내용상 충분히 명예훼손죄 성립이 가능하신 상황으로 판단되며,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책임도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형사고소 과정에서 상대방과 합의하시게 되면 합의금을 받으실 수 있고, 합의금 액수는 당사자간 합의하에 결정됩니다. 우선 3000만원을 요구하시는 것도 가능하시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공동담보제공에 동의하셨을뿐으로 채무자가 되신 상황은 아닌 것으로 이해됩니다. 일종의 물상보증인으로서 채무를 변제할 책임이 있는 것은 아니므로 질문자님이 채무를 변제하실 의무는 없고, 채권자가 질문자님에게 채무를 변제하라고 요구할 권리도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