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1순위 상속인인 자녀들이 모두 상속포기를 하는 경우 그 다음 직계비속이 되는 손자녀가 상속권을 갖게 됩니다. 따라서 자녀 둘이 모두 상속포기하면 누나의 자녀들이 상속을 받으므로 역시 모두 상속포기 절차를 밟아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채무를 상속받게 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단순히 협박을 하는게 아니라 병이나 칼 등 위험한 물건을 들고 협박행위를 하는 것으로 이는 특수협박죄가 성립하여 상당히 중범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경찰에 신고해서 처벌을 구하시는 것도 가능하십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비등기임원이라고 해도 구두로 결정하시기는 어렵고 주총 및 이사회 결의를 거쳐 구체적인 금액을 정해두셔야 나중에 어떤 문제가 발생하는 것을 예방하실 수 있습니다. 최대한 절차는 갖추시는 것이 좋습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개인간의 채권채무관계에 불과하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정산해서 지급해주시면 전혀 문제될 이유는 없겠습니다. 몇일 늦었다고 해서 소액의 금액으로 문제가 되지는 않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묵비권을 행사하는 경우 범죄를 범했다는 심증을 갖게 하기에 충분하며 또 반성하지 않는다고 보여질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 경우 형량에 높아지는 등 불리한 영향도 예상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경찰단계의 이의제기 절차를 거쳤음에도 여전히 불송치가 된 상황이라면 검찰 항고절차를 고려해보셔야 하겠습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단지 약속을 지키지 않았을 뿐으로 어떤 범죄가 추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미 성립한 사기죄로 신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명의도용은 따로 범죄가 되지는 않으며 다만 명예훼손 행위에 대해서만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해당 사항은 서울시 조례의 해석에 관한 것으로서 문언의 해석상 자치구 거주 주민으로만 구성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여지나, 구체적인 운영에 있어서 허용기준이 따로 정해져 있을 수 있습니다. 관할 지자체에 직접 문의해서 확인해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추가로 조사받으신 건은 별건이기 때문에 현재 진행중인 재판에 직접 영향을 주지는 않겠습니다. 또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1심 판결이 그대로 유지가 될 것이므로 크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고, 만약 변호사가 없으신 상황이라면 국선변호사 선정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해보시는 것도 도움이되실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