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1. 누구의 잘못으로도 보이지 않고, 제3의 사유로 상호간에 오해가 생긴 상황이기에 어느 누구가 책임을 부담할 부분은 아니겠습니다.2. 네 맞습니다. 쌍방 증거가 있는 것도 아니고, 주장 자체에 합리성이 없는 것도 아니므로 이 경우 고소 대상 자체가 되지 않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한 것으로 보이며, 기본적으로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및 아동학대에도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경찰에 신고해서 수사를 요청하고 처벌을 요구하시는 것도 고려해보실 수 있는 부분으로 보이며,교육청 및 학교에도 정식으로 문제를 제기하실 수 있겠습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일조권에 대한 구체적인 시뮬레이션까지는 진행하지 않는 경우가 많으며, 실제 시뮬레이션 없이 허가되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미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이 진행되었고 준공을 앞둔 상황이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건설자체를 금지시키기는 어려워 보이며민사적으로 일조권 침해 주장을 통해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진행하시는 것이 가능하다고 보여집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겸직금지는 보수를 받을 목적인 영리활동을 금지하는 것으로, 무보수 실습을 받는것까지 금지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혈중알콜농도가 0.03% 미만인 경우에는 현행법상 음주운전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처벌대상이 아니며 다른 처분을 받는 것도 아닙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질문주신 내용만으로는 범죄성립을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모욕죄 성립여부가 문제될 것인데 공연성이 있는지 여부도 확인되지 않습니다.보다 구체적이고 정확한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합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SNS를 유포하고 다니며 명예를 훼손할 만한 행위를 했다면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죄 성립이 가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공동상속인이 생전에 증여받아간 부분은 모두 유류분반환청구 대상 재산입니다.2억씩 가져갔다면 총 재산은 6억이고 그 중 1/4 * 1/2 = 1/8만큼을 유류분권으로 주장가능합니다.결국 25,000,000원만큼 유류분반환청구가 가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1. 구체적인 주소정도는 확인 되야 합니다. 몇동 몇호 까지 특정된다면 이 경우에는 특정성이 인정된다고 봐야 합니다.단순히 청주라는 것만으로는 범위가 너무 넓어 특정이 불가능합니다. 2. 특정성이란 그 사람이 누군지 특정이 가능하다는 것이므로 2번의 경우에도 특정이 안되므로 모욕죄 성립은 불가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죄수가 탈옥하는 경우 1년 이하 징역에 처해집니다. 별개의 범죄를 구성하므로 재판을 받아서 결정된 형량만큼 형이 추가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