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남편의 여동생도 남편과 공동으로 상속인이 됩니다. 질문주신 정도로는 유류분 반환여부를 판단할 근거가 부족하며, 보다 구체적으로 상속개시당시 얼마의 재산이 있었고 각자 얼마를 상속받았는지 따져봐야 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재산분할은 재산형성에 대한 기여도를 따지는 것이므로, 실제 재산형성에 많은 기여를 했다고 한다면 재산분할비율에 기여한 정도가 반영됩니다. 이혼당시 각자의 재산이 얼마가 있는지, 재산기여도가 얼마인지에 따라 달라지게 되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는 여자가 번 돈 보다 많은 돈을 분할해주는 결과가 되는 경우들도 꽤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탄원서는 어떤 법적 효력을 발휘하는 문서는 아니며, 다만 참고자료로 제출하는 것이므로 형식이 크게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받은사람이 두명이어도 충분히 유효하게 인정될 수 있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집주인의 고의 또는 과실행위로 인해 아래층 매장에 손해를 가한 경우이므로 그에 대해 손해배상청구는 당연히 가능하시겠으며, 발생한 피해 전부에 대한 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 영업손실은 물론 집기가 피해가 발생한 부분이 있다면 그에 대해서도 배상은 가능합니다. 영업손실의 경우에는 그러한 과실이 없었다면 발생했을 이익 상당액의 배상청구가 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거짓진술이 처벌받는 경우는 법원에서 선서한 증인이 위증을 한 경우로 한정됩니다. 증인이 아닌 당사자가 허위 진술을 하는 것만으로는 처벌하기는 법리적으로 쉽지 않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돈을 빌려주었음에도 받지 못하고 계신 상황으로 정황상 고의적으로 변제의사 없이 돈을 빌려갔을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이 경우 사기죄로 고소하시는 것도 가능하시겠으며, 한편 민사적으로 대여금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해서 판결을 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판결을 받아 상대방 재산을 압류, 추심 또는 경매진행하여 변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결국엔 법원 판결을 통해 집행해야 할 것입니다. 형사사건 진행과 별개로 민사사건을 통해 반환청구를 해서 반화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건물 구분소유자 과반수의 결의로 공사진행 후 공사비를 지급하지 않은 세대가 있다면 추후 소송을 통해 비용을 받아내시는 것도 가능하시겠습니다. 만약 과반수 결의도 어려우신 상황이라면 공사의 필요성에 대한 증거를 남겨두시고 공사를 진행한 후 마찬가지로 소송을 통해 비용청구가 가능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사고의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이겠으나, 사정상 연락처만 주고받고 헤어졌다고 한다면 경미한 사고로 볼 수 있고 이 경우에는 연락처만 주고받은 상황에서 상호 합의하게 추후 처리를 합의한 것으로서 뺑소니로 판단되지는 않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1순위 상속인인 직계비속이 있기 때문에 3순위 상속인인 고모는 상속권이 없으며 따라서 유류분반환청구도 불가합니다. 전혀 인정될 가능성이 없는 청구라고 판단됩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