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이리 계약은 체결된 상태이며, 특별히 계약취소 또는 해제할 사유가 있는 경우로 보이지 않습니다. 환불을 요구하는 근거도 불분명하다고 보이며, 이 경우라면 환불을 해주실 이유는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산재보상금은 구체적인 피해정도, 치료비, 일실수입 등 고려하여 정해지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답변드리기는 어려운 부분이며,버스회사측이 직접적인 가해행위의 원인을 제공하신 부분이므로 버스회사측에도 손해배상청구는 가능하십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1. 네 충분히 무혐의 주장이 가능합니다.2. 네 충분히 무혐의가 되겠습니다.3. 사건화 가능성은 없습니다. 4. 네 충분합니다.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5. 네 거래한 증거만 있으면 100% 무혐의이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건물 자체의 하자로 인해 비용을 추가로 납부하신 부분이고, 그 건물하자에 대해서는 임대인이 책임을 부담하겠으므로결국 추가 납부된 수도비용은 임대인이 보상하는 것이 맞습니다.전년 동월대비 초과된 요금을 기준을 삼으셔도 되고, 아니면 연평균 값을 기준으로 초과된 요금을 청구하시는 것도 가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데이트폭력이라는 별도의 죄명이 있는 것은 아니고, 데이트하는 사이에서 발생하는 폭행, 협박, 강요 등 개별 법위반 행위를 통칭하여 말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공연히 모욕적 발언을 하거나 밀치거나 때리는 것 역시 데이트 폭력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손해가 발생해야 그에 대한 배상을 해줄 의무가 발생합니다.흠집이 전혀 보이지 않는다면 실제 발생한 손해를 없는 것이므로, 배상할 필요는 없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양아버지가 먼저 사망할 경우에는 어머니와 배다른 형제 2명이 1.5 : 1 : 1 의 비율로 상속받게 됩니다. 반면 어머니가 먼저 사망하시면 양아버지와 배다른 형제 2명, 그리고 질문자님이 1.5 : 1 : 1 : 1의 비율로 상속받게 됩니다. (배우자는 1.5, 직계비속인 자녀는 1의 비율로 상속받게 됩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결국엔 아파트 입주민들의 모임인 입주자대표회의를 통해 다수결을 통해 결정하셔야 하는 부분입니다. 아파트 관리규약에서 정한 절차로 투표를 거쳐 결정하고 그 내용대로 집행하실 수밖에 없겠습니다.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결정된다면 아파트 도색에 사용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누수로 인해 피해보신것이 있다면 보상을 요구하실 수 있으며, 만약 상대가 이를 부인한다면 결국 소송을 통해 손해배상청구를 하셔야 합니다. 소송과정에서 감정신청을 하면 윗집에서 수리를 했는지 여부가 밝혀지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모욕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특정성이 요구됩니다. 이때 특정성이란 피해자의 신상에 정보가 공개되어 누구라도 그 사람이 누군지 알 수 있어야 합니다. 이름과 나이 정도로는 특정성은 인정되지 않으며, 현재 실무상 구체적인 주소가 공개되거나 얼굴 사진이 공개되는 정도가 되야 특정성이 인정되고 있습니다. 질문주신 경우에는 모욕죄가 성립하기는 다소 어려운 상황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