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1. 돈을 빌려준게 아니라 증여한 것이기 때문에 돌려줄 의무는 없습니다.2. 개인정보를 알 방법은 없으며, 단순 협박용입니다.3. 명백히 불법이므로 바로 경찰에 신고하시면 됩니다.협박, 스토킹범죄 등 여러 범죄행위를 저지르고 있는 상황이므로 지금 당장 경찰에 신고해서 도움을 받으시는 것도 생각해보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현행법상 부동산명의신탁은 불법이며 3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기 때문에 절대 하시면 안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현실적으로 모든 경우에 증거가 있는 것은 아닌데, 재판은 증거로 하기 때문에 실체적 진실이 밝혀지는 경우가 많다고 보기는 어렵지 않을까 합니다. 50~60% 정도로 예상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승객은 교통사고의 과실이 있는 측으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으시면 됩니다. 교통사고의 피해자이기 때문에 가능하시면 경찰이 올 때까지는 계시는 것이 좋고, 그렇게 하시는 것이 추후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를 회복하는데 더 수월하십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등기지연에 대해서는 조합의 명백한 과실이 있다고 판단되며, 따라서 등기지연에 대한 인과관계 있는 손해에 대해 조합원들에게 배상할 책임이 있겠습니다. 다만 그로 인해 어떤 손해가 발생했고 그 금액이 얼마인지는 구체적으로 따져보셔야 하는 부분입니다.소송진행은 개인이 진행하시기 어렵고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해 진행하시는 것이 필요한 사안으로 보이며, 가까운 변호사사무실에 방문해 상담해보시고 맘에 드시는 곳에서 약정하여 진행하시면 됩니다. 이후 구체적 절차는 변호사의 안내에 따라 진행하시면 됩니다. 소송비용은 일률적으로 말하기는 어려우나, 대략 550~770만원 선으로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만약 다른 은행에서는 대출이 가능하다 하시면 다른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 이행하시는 것이 타당하며,다른 은행에서도 법인이라는 이유로 대출이 불가하다면 이는 명백히 임대인측 과실이므로 반환요구가 가능하십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현실적으로 많이 발생할 일은 아니겠으나, 또 한편에서는 전혀 불가능한 부분도 아니기 때문에 실제 발생할 가능성도 얼마든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노골적인 성적인 묘사와 성적비하발언, 수치심을 유발하기 충분한 내용들로 확인됩니다.통신매체이용음란죄 성립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며, 경찰 신고후 도움을 받아보시는 것도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진단서가 없다고 해도 실제 폭력행위에 대한 증거가 사진, 통화, 디엠캡쳐 등으로 있으시면 충분히 입증 가능하십니다. 더욱이 피해자가 미성년자라면 더욱 중한 처벌이 예정되며, 신고시 피해에 대해 구체적이고 일관된 진술을 하시면 범죄인정 가능성이 더 높아지기 때문에 신고전 진술하실 내용을 미리 정리해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방화까지는 성립하기 어려우시고, 재물손괴죄는 명백히 성립하는 사항입니다.증거도 확보가 되신 상황이므로 경찰에 신고해서 수사를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촉법소년이라도 소년법에 따른 소년보호처분 대상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