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1. 네 명백히 협박행위이며 더욱이 성적인 부분을 트집잡아 협박하는 것이기 때문에 상당히 죄질이 나쁜 범죄입니다. 고소하신다면 상대방은 징역 1년 이상 실형을 선고받아 감옥에 갈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2. 말씀하신 조건만남의 경우 1회적인 경우라면 실제 처벌받지 않을 가능성도 있고, 설사 문제된다 해도 피해를 받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거의 기소유예로 종결될 가능성이 큽니다.더 큰 피해를 막기 위해서라도 신고하시는 것을 적극 고려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말씀하신 것처럼 모욕죄나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려면 특정성이 인정되야 합니다.상대방의 인적사항을 전혀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글을 게시하신 상황이므로 특정성은 인정될 수 없습니다.범죄가 성립하지 않고, 고소를 당하실 부분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임대인측 사유로 인해 대출이 불가한 상황이기 때문에 당연히 임대인으로부터 계약금을 돌려받으실 권리가 있고,그럼에도 임대인이 이를 돌려주지 않는다고 한다면 결국엔 법원에 소송을 걸어 계약금반환청구를 하실 수밖에 없습니다.소송은 당사자간 합의가 안될 경우 강제적인 해결을 구하는 유일한 수단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며느리는 그 배우자인 상속인과 실질적으로 동일한 경제주체에 해당하기 때문에 유류분반환청구시 반환대상 재산에 포함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결국엔 구체적인 상황에서 증여의 원인이 무엇인지, 증여한 금액이 얼마인지, 실질적으로는 상속인 중 1인에게 증여한 것과 동일하게 볼 수 있는지를 따져 판단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갈비뼈에 실금이 간 정도면 사실 별다른 치료가 필요한 경우는 아니라고 보여지며, 기본적인 검사비 등 최소한의 비용 정도가 발생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어쨌든 교통사고가 발생했고, 신호위반 상황이기 때문에 형사적으로 불리하신 부분이 있습니다. 300만원 정도면 다소 높은 금액으로 보이기는 하나 합의하시기에 너무 말도안되는 금액이다라고 할 정도는 아닙니다. 200~250정도로 합의하시면 가장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1. 아직은 실제로 신고가 된 경우는 아니므로 무고죄가 성립하지는 않으며다만 신고를 하겠다는 등 협박을 한 것이기 때문에 형법상 협박죄 성립은 가능하신 상황으로 판단됩니다. 2. 당사자간 합의로 합의금을 받으신다고 해서 법적으로 문제될 이유는 없으십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고성방가의 경우 말씀하신 것처럼 경범죄처벌법 위반 사유로 10만원의 벌금 정도가 최대입니다. 다만 신고하여 경찰이 출동할 경우 같은 행위가 반복되는 것을 예방하는 효과는 있겠으니 신고하여 도움을 받는 것도 고려해볼만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기소유예된 사건이라도 이는 혐의가 인정된다는 판단하에 이루어진 결정이고,한편 과실상해 부분도 형법상 범죄의 요건은 갖추지 못했다는 정도로 보이기 때문에민사소송을 통해 피해받으신 사항에 대해 손해배상청구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불기소이유서는 검찰에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동거중인 친구가 집세나 관리비 등 비용을 전혀 부담하는 것이 아니므로전적으로 질문자님의 허락하에 거주하는 것으로 보입니다.따라서 질문자님이 퇴거를 요청하면 당연히 퇴거할 의무가 인정되며그럼에도 퇴거를 하지 않으면 퇴거불응죄 성립이 가능하겠습니다. 경찰에 신고해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피해자의 위임을 받으면 대리하여 접수하시는 것은 가능하겠으나, 결국엔 피해자가 직접 경찰에 출석에 진술하셔야 하며, 피해자가 경찰에 출석하지 않거나 진술하지 않으면 사건이 더 진행되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