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판매기한 경과시 고객에게 통지를 해줘야 한다는 법은 없습니다. 다만 거래계약상의 신의칙상 당연히 이루어져야 하는 조치로 판단되며, 민법상 이행지체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므로, 언제까지 이행할 것을 최고하고, 그때까지 이행하지 않으면 계약해제 및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십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무조건 반반 가르는 것은 아니겠으며, 재산형성에 있어서 상호 기여한 부분이 무엇인지를 따져서 분할비율을 결정하게 됩니다. 다만 결혼 15차이며, 대부분의 재산이 결혼 후에 근로 등 소득으로 형성된 재산이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반반 분할로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내용에 대하여는 설사 수사중이나 재판중이라고 해도 별도로 회신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결격과 무관하게 광범위한 조회가 이루어지지는 않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계약종료 후 바로 철수가 가능하겠으며, 인수인계를 을의 비용으로 한다는 조항은 계약기간 중간에 계속근무가 불가능할 경우에 한정된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채용계약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계약서 작성일자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고 보아야 합니다.다만 말씀하신 것처럼 채용계약서를 작성 한 후 부득이한 사정으로 근무를 하지 못하게 되었다고 해서 바로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손해발생에 대한 입증이 필요한데, 통상 이에 대한 입증은 쉽지 않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신청사건 중 긴급히 처리가 될 필요가 있는 사건은 휴정기와 무관하게 진행하겠으며, 다만 취하에 관한 것 역시 채권자가 취하를 구하는 것이라면 별도의 판단이 걸리는 것은 아니므로 휴정기 중에도 진행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보통은 검찰에서 추가 조사를 할 만한 내용이 없겠으므로 바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게 될 가능성이 큽니다. 초범이므로 벌금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도로교통법상 사고후미조치죄,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죄, 공무집행방해죄의 경합범이 성립할 수 있으며, 중범죄에 해당하기 때문에 징역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제품자체에 하자가 있다면 하자담보책임을 물어 계약을 해제하는 것이 가능하고 또 만약 제품판매 과정에서 과대과장광고 즉 기망이 있었다면 사기를 이유로 계약을 취소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물론 이경우에는 형사적으로 사기죄가 성립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이는 결국 제품의 하자 또는 과대과장광고를 증명하는 것이 중요한 쟁점이 되므로, 입증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셔야 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실형이 선고된 것도 아니므로 군복무와는 직접 관련은 없고, 그대로 입영하시는 것도 가능하겠습니다. 특별히 달라질 사정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