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무고죄는 허위사실을 신고한 경우에 성립하는 것으로, 상대가 전혀 없는 사실을 알면서도 경찰에 고소를 했다고 하면 무고죄가 성립하게 됩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증거가 확보가 된다고한다면 허위사실이라는 점은 분명히 확인될 것이므로 충분히 무고죄도 성립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네 가능합니다.집행유예 기간 중에 범죄를 저지른 것이 아니라면 얼마든지 집행유예가 다시 나오는 것이 가능합니다. 여러번 받는 것도 충분히 가능하고 실무적으로도 많이 나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부부관계를 정당한 이유 없이 상당한 기간 거부하는 행위도 역시 부부간의 신뢰관계와 의무를 저버리는 행위로서 충분히 이혼사유가 되며 실무적으로도 많이 인정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이혼이 충분히 가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1.2. 폭행죄와 손괴죄가 성립하며, 다른 법률 위반은 없습니다.3. 가능합니다.4. 상황에 따라 다르지만 가능성은 있습니다.5. 500만원 내외로 예상됩니다.6. 없습니다.별표 부분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통매음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성적인 만족을 목적으로 성적인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줄 수 있는 발언을 해야 하는데, 질문주신 정도 발언내용으로는 통매음이 성립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사과했다는 것만으로 불리하실 이유도 없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일지를 작성하는 것만으로는 인정되기 어렵고 또한 어플을 이용한 것도 증거로서는 정확도가 떨어지므로 법원에서 인정받기는 쉽지 않습니다. 공식적인 기관인 이웃사이센터를 통해 측정하셔야 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법률상으로는 미성년자의 혼숙을 금지할 뿐으로 동성간에 숙박을 금지하는 규정 자체가 없습니다. 따라서 동성간 숙박이라면 19세 미만이라고 해도 아무런 법률상 제한이 없습니다. 더욱이 청소년보호법상으로는 성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이 되는 자는 청소년으로 보지 않으므로 혼숙도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대법원이 직접 판단하는 경우도 있기는 하나 대부분의 경우 고법으로 환송하여 고법에서 판단을 하게 됩니다.대법원의 판단한 내용을 고법이 뒤집을 수 없으며, 다만 많은 경우에 대법원은 고법에 내려보내 이러이러한 점을 더 심리해봐라라는 취지로 보내므로, 고법에서 그러한 취지에서 다시 심리했을때에는 원래의 항소심 판결과 같은 결과가 나오는 경우도 불가능하지는 않습니다. 물론 거의 대부분의 경우에는 대법원 판결의 취지에 따라 기존 항소심 판결과는 다른 결과가 나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객관적인 증거는 없으나 학생들이 그발언내용을 모두 들었다고 한다면 충분히 증언만으로는 사실이 인정될 수 있겠습니다. 다만 아무래도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증거가 있는 것이 유리하기 때문에, 또한 같은 행위가 앞으로도 반복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그러한 발언을 핸드폰으로 대화를 녹음해서 어느정도 객관적 증거를 확보해두는 것이 확실합니다. 또한 객관적 증거가 없는 상황에서 바로 형사사건으로 문제를 삼기보다는, 학교 내부적으로 상위 직급인 교감이나 교장선생님 또는 다른 선생님들에게 그러한 문제가 있음을 이야기해서 공론화시를 시킨 다음에 해당 교사의 문제된 발언이 어느정도 공식화 되어 확인된 이후에 고소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상품 자체가 정상제품과 다르게 하자가 있음을 알면서도 이를 고지하지 않고 판매하고 또 돈을 받아갔다면 분명히 사기죄가 성립하게 됩니다. 사기를 이유로 계약취소를 하거나 하자담보책임을 물어 계약해제가 가능하며 전액 환불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