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제품의 하자로 인해 다치신 경우이므로 제품의 하자와 손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겠습니다. 이 경우 제품을 판매한 업체에 치료비 상당액의 손해배상청구도 가능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방문판매법상 계속적 거래에 해당하기 때문에 언제든 계약해지 및 환불을 요구하실 수 있으시며, 위약금 10%를 공제하고 전체 계약일수 대비 지급한 금액비율 만큼 일할계산한 금액을 계산하여 환불받으실 수 있습니다. 소비자보호원을 통해 도움을 받으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기본적으로 업무를 대리하는 범위를 명확히해야 합니다. 어느 범위에서 어떤 일을 대리해주는지 그 범위가 불명확하면 추후 분쟁의 소지가 있게 됩니다. 또한 착수금 및 성공보수 금액을 특정하시고, 어느 조건일때 금액을 지급하시는지도 중요한 부분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식당에서 밥을 먹고 배탈이 난 경우 일단은 관할 보건소에 신고해서 조사를 요청하시는 것이 좋고, 음식에 문제가 있음이 확인된다면 행정처분을 받게 될 것입니다. 또한 민사적으로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청구도 가능하십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시간을 12시 이전으로 한정하고 그 이후에는 취소요청이 들어와도 무시하고 발송하는 것은 다분히 부당한 것으로 이해되며, 정당한 행위로 보기 어렵습니다. 취소를 했음에도 배송이 되었고, 그로 인해 발생되는 반품배송비에 대해서는 업체측 부담으로 환불이 이루어짐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업체에서 임의로 지급하지 않는다면 결국엔 법적으로 강제력을 사용하실 수밖에 없습니다.주소는 알고계시기 때문에 지급명령신청을 통해 법원 결정을 받은 후 강제집행하시는 것이 가능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반드시 성기부위를 만지는 것이 아니라고 해도 부적절한 신체접촉이 있었다고 한다면 강제추행죄는 성립합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머리에서 허리까지 손으로 쓸어내린다고 하면 명백히 부적절한 신체접촉행위로서 강제추행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너무 안타까운 사정이신 것으로 보이며, 아직 어린나이이기 때문에 순간적으로 실수를 한 것으로 보이고, 또 평소 착실하게 생활하여 대학진학까지 앞두고 있는 사정등을 고려하면 판사입장에서도 최대한 선처를 해줄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부모님의 탄원서 및 당사자의 반성문을 수회 제출하시면 판사도 충분히 보고 반영할 수 있으니 제출해주시는 것이 현재로서는 가장 바람직한 방향으로 보입니다. 가능하면 봉사활동도 하여 자료를 내는 것도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차용증 작성을 하고 공증받으실 예정이라면 당사자가 함께 공증사무실에 방문해서 내용을 작성하고 그 자리에서 공증 받으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이미 일자는 지난 것으로 보이나 당사자간 합의가 된 것으로 보이므로 가능성은 있다고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영화관의 영상물을 임의로 녹화하는 행위 및 이를 유포하는 행위는 저작권법 위반이 되며,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