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무단횡당을 하는 사람을 보게된다면 주변 도로교통 상황에 따라 보행자의 안전 및 후방 차량과의 안전을 고려하여 서행 또는 정지를 선택하시면 되고, 어느 것이 정답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따로 정해진 양식은 없습니다.보통 a4 용지를 사용하시며 너무 길어도 다 읽어보지 않으시기 때문에 2~3장 정도가 적당합니다.가능하면 여러번 제출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포도를 주머니에 넣는 장면이 cctv상 명백히 촬영되었다면 절도에 대한 증거는 충분하다고 보여집니다.검찰에 송치되어 약식으로 기소되어 벌금형에 처해질 것이 예상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형사적으로는 업무상과실치사죄 성립이 가능하며, 민사적으로는 불법행위가 되기 때문에 민법 제750조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아버지의 상속인인 배우자(어머니)와 직계비속인 질문자님이 공동으로 대습상속하시게 됩니다. 어머니(1.5)와 질문자님(1)이 공동으로 상속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전세금 지급이 늦어지기 때문에 그에 대한 이자도 청구하실 수 있으시며, 보통 민법상 법정이율인 연 5% 이자를 계산하여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자지급에 대해서도 미리 말씀해두시는 것이 좋으며, 만약 합의가 안되면 바로 지급명령신청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지급명령신청시 연 12% 이자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주택 임차인들이 주차하는 것을 막을 법적 근거는 마땅하지 않으며, 다만 임대인과의 계약시 해당 부분은 상가주차구역으로 알고 계약하신 것이므로, 임대인에게 계약이행을 구하여 해결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음주운전으로 3번 적발된다고 해서 면허를 영구적으로 취득하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일정기간 경과 후에는 다시 면허취득이 가능합니다. 최근 영구박탈을 하는 법 개정을 시도하고 있기는 하나 아직 통과된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아무리 애견샵이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다고 해도 소음정도가 수인한도(참을한도)를 넘는 경우에는 배상책임이 인정될 수 있고, 또한 임대인으로서도 계약상 의무를 위반하여 임대목적물을 그 목적대로 사용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만든 책임을 물어 계약해지 및 손해배상청구도 고려해보실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현행법상으로는 박스 훼손에 대해서는 반품, 환불이 가능한 것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박스내 비닐포장 훼손의 경우에도 박스 포장과 달리 볼 부분은 아니겠으므로 역시 반품, 환불이 불가능하다는 것이 현재의 해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