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이런 경우 형사 처벌이 될까요 ?
피의자는 마트에 파는 포도를 양쪽 주머니에 한개씩 넣고 이후 3개를 바구니에 더 담아 계산을 하엿고
cctv 영상에서도 주머니에 담는게 확인이되나,
주머니에서 뺀 것이라고 주장하고 부인하는데 고소인 진술 cctv 범행 영상이 다 확인되는데 검찰에 송치가 될까요 ?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주머니에서 뺐다는 주장은 상식적으로 믿기도 어렵고 증거자료가 명백하다면 절도로 송치 및 기소될 수 있는 사안으로 보입니다.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재된 내용대로라면 CCTV영상을 토대로 혐의가 인정되어 검찰 송치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포도를 주머니에 넣는 장면이 cctv상 명백히 촬영되었다면 절도에 대한 증거는 충분하다고 보여집니다.
검찰에 송치되어 약식으로 기소되어 벌금형에 처해질 것이 예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