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경찰의 수사만으로는 부족한 내용이 있어서 검찰이 경찰에 추가적인 수사를 요구한다는 내용입니다. 사건이 다시 경찰로 가서 경찰관이 보완수사 요구된 내용대로 다시 수사를 진행하시게 됩니다. 죄가 인정되는지 여부는 아직 확정된 것이 아니고, 경찰의 보완수사 결과에 따라서 달라지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위험도가 높다거나 의사 수련에 필요한 수술이라는 점이 cctv 녹화를 하지 않을 이유가 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오히려 그런 경우에 cctv 촬영의 필요성이 더 높다보고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법적으로 의미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만 싸인은 그 싸인만 보고는 누구의 싸인인지 확인되지 않기 때문에 이름을 정자로 쓰는 서명이 좀 더 선호되는 것은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타인의 재물을 손상시킨 것이므로 형법상 손괴죄가 성립하겠으며, 경찰에 신고해 처벌을 구하시는 것이 가능하십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민사적으로 해결하실 부분으로, 상대방이 배상하겠다고 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를 증거로 민사소송을 제기해 손해배상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소유하시던 스마트워치의 분실당시의 중고가액 상당액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사기피해를 당하신 경우이므로 경찰에 신고해서 수사를 요청하시는 것이 충분히 가능하신 상황입니다. 고소장을 작성해 제출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질문주신 정도 내용만으로는 통매음죄는 성립할 수 없으며, 전형적으로 상대를 공갈하여 합의금을 뜯어내려는 범죄에 당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 고소가 될 사안도 아니기 때문에 전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미란다원칙 고지여부는 결국 경찰이 입증할 부분으로, 증거를 제시하지 못한다면 고지를 한 것으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상대방의 모욕행위에 대해 스스로를 방어하기 위한 목적의 행위라면 정당방위 또는 정당행위가 성립하여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고,한편 그렇지 않더라도 모욕죄는 친고죄이므로 상호 처벌의사를 철회하게 되면 처벌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해당 문서는 문서 작성자의 기재에 허위가 있는 것으로 그 문서 전체가 위조되었다고 볼 수 있어 증거로 사용하기는 어렵습니다. 그 조서 자체는 무효가 될 수 있겠고, 만약 그 이후 진행된 수사가 있다면 역시 무효화 될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