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사기범죄를 저지른 경우라면 추후에 그 피해를 변제하여 피해회복이 되더라도 이미 성립한 사기범죄가 없어지지 않습니다.따라서 고소취하해주실 필요는 없고, 유지하셔도 됩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법정형을 기준으로 법률상 가중, 감경을 하여 나온 범위(즉 처단형)에서 법원이 최종적으로 선고형을 결정하게 됩니다. 따라서 선고형을 깍는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아닙니다. 생전증여가 있더라도 법정 상속분에 영향은 없습니다. 다만 생전증여 부분은 유류분반환청구의 대상이 될 수 있는바, 생전증여부분을 포함한 전체 상속분을 기준으로 법정상속분의 1/2에 미치지 못하는 상속을 받은 자는 그 차액분 만큼을 생전증여를 받은 자에게 유류분반환청구가 가능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일단 실제 발생하신 피해에 상응하는 피해액을 특정하시는 것이 필요하고, 여기에 위자료를 더한 금액으로 합의를 시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정신질환이 있다고 해도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 것은 아니므로 합의에 있어서 유리하신 입장이므로 피해에 대한 보상에 대해 협의하시면 됩니다. 협의 방법에는 특별히 제한은 없으므로 가해자측과 이야기해나가시면 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단순히 작품에 대한 리뷰, 감상평 등을 적어 올리는 정도로는 저작권법 위반의 위험은 없습니다. 다만 영화의 내용을 스포하는 등 행위는 적절한 고지가 되지 않는다면 영업방해 등 문제가 될 소지가 있습니다. 이 부분만 주의하신다면 위법행위가 될 이유는 없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사기피해를 당하셨으면 가능한 빠른 시간내에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하시고 수사를 요청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고소장 제출시에는 주장 사실을 입증할 증거자료(사기꾼과의 대화내용, 입금내역 등)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가해행위의 정도(피해액)에 따라서는 징역형도 선고될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충분히 갑질에 해당하겠으며, 우선은 교육부에 민원으로 제보하여 내부적으로 조사 및 징계가 이루어지도록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조사 결과 불법적인 사실이 확인되면 형사고발도 가능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노골적으로 성적인 비하발언이 있었으며 성적 수치심이나 굴욕감을 느끼기 충분한 발언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 통매음죄가 성립할 수 있는바 경찰에 신고하시는 것도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갑질이라는 것만으로는 딱 어떤 범죄로 보기는 어려우나, 구체적인 행위 내용에 따라서는 강요죄, 협박죄 등 범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질문주신 경우 강요행위나 협박행위가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바 해당 범죄행위를 특정하여 고소하시는 것도 가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위약금이란 것은 당사자간의 합의로 결정되는 것인바, 규제당국의 반대로 인수합병 실패시 어느 쪽이 위약금을 부담하기로 하는 약정이 있었다면 그 약정대로 위약금 부담 책임이 발생합니다. 다만 그렇지 않고 다른 약정이 없는 상황에서는 제3자인 규제당국의 반대로 인한 것이므로 어느 쪽도 위약금을 부담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