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채권의 소멸시효는 10년입니다. 이미 14년이 지난 채권이라고 한다면 이미 시효가 완성되었기 때문에 변제하실 의무가 없습니다. 시효완성을 주장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가해자의 짐에서 물건이 떨어져 다쳤다면 예상컨대 과실치상죄 성립여부가 문제될 것으로 보이며,기본적으로 치료비 및 위자료 청구가 가능하며 500~1000만원 내외정도로 예상됩니다. 합의가 안될 경우에는 좀 더 중한 처벌이 예상되며, 다만 처벌정도는 구체적인 사건 내용을 알아야 보다 정확하게 예측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상대방의 고의적은 불법행위로 인해 손해가 발생하신 상황이기 때문에 민법 제750조에 따라 인과관계 있는 손해 전부의 배상을 요구하실 수 있으며, 치료비 및 일실수익(일을 하지 못함으로 인해 얻지 못한 수익) 부분도 청구가능하십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유명유튜버라는 이유만으로 도주 우려가 없다고 단정할 수는 없고, 그 상황에서 개별적인 기준으로 판단이 되겠으나 일반적으로는 도주 우려가 인정되지 않을 이유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우산이라는 위험한 물건을 가지고 폭행을 했다는 것때문에 특수폭행이 되어 고소취하가 안되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이 상황에서 지속적으로 조사를 받기를 거부하시고 우산으로 폭행당한게 아니라고 진술하신다면 결국에는 무혐의로 종결될 수밖에 없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직원이 고의적인 불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는 고용주는 사용자책임을 부담하여 직원과 동일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게 됩니다.만약 환불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소송을 통해 배상책임을 묻는 것도 가능하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때리지도 않았고 신체접촉이 있었던 것도 아니므로 폭행죄가 성립할 수는 없으며, 욕설을 몇차례 한 정도로 모욕죄가 성립할 상황도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기본적으로 법은 사람을 전제로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에 인간이 아닌 존재에게는 적용되기 어렵습니다. 마찬 가지로 인간 아닌 존재라면 죽이더라도 살인죄가 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결혼전 재산이라도 이를 유지하는데 상대 배우자의 일부 기여가 인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재산분할 대상은 되겠으나, 재산분할 비율이 5:5는 아닙니다. 3:7, 4:6 정도가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네 주소지는 본인이 우편물을 받으실 수 있는 주소로 하시면 되고 반드시 본인의 등본상 주소로 기재하셔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