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타인을 기망해서 물건을 팔고 돈을 챙기는 것이므로 형법상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사기죄는 기망행위로 상대를 착오에 빠트려 처분행위를 하게 한 경우에 성립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1. 강간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2. 미성년자에 대한 강간죄는 아청법이 적용되어 보다 엄하게 처벌될 수 있습니다.3. 강간을 하신 게 아니므로 사실 있는 그대로를 경찰에 진술하시면 됩니다. 그 여자를 어떻게 만났고 어떤 경위로 어떻게 성관계에 이르게 됐는지를 진술하시면 되고, 증거로 제출할 자료들을 제출하시면 됩니다. 한편 상대를 무고죄로 역고소 하여 진행하시는 것도 고려해보실 수 있습니다. 혼자 대응하시기 어려우시면 변호사를 선임해 도움을 받으시는 것도 필요하실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해당 발언 내용정도로는 통매음죄는 성립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통매음이 남용되는 문제가 있어 최근에는 성립여부를 보다 엄격하게 보는 추세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임대주택 보증금 역시 재산이 되므로 상속을 받으신다면 역시 다른 채무도 상속을 받으실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신용카드 대금 등 채무도 상속을 받아야 하므로 변제할 책임이 발생하게 됩니다. 상속을 포기하시면 재산은 물론 채무도 상속받지 않으므로 어떤 책임도 없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온라인 게임에서는 익명으로 대화가 이루어지는바, 특정성이 충족되지 않으므로 모욕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적어도 실명, 주소, 얼굴사진 등 개인을 특정할 만한 신상정보가 공개되어 있어야 특정성이 인정되어 모욕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압류된 재산이 실질적으로 채무자 이외의 제3자의 재산인 경우에 그 제3자는 압류에 대해 제3자 이의 소송을 제기하여 이를 다투는 것이 가능합니다. 질문주신 경우에도 명의대여라는 점과 실질적으로 그 재산이 질문자님 소유라는 점 등을 입증하여 압류를 해제하시는 방법을 고려해보실 수 있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개명은 전자소송 사이트를 통해 전자적인 방법으로 법원에 신청하시면 되며, 개명 신청 후 개명허가 심사 및 결과가 통보되면 허가결정문을 가지고 구청에 방문하여 개명신고를 하시면 개명이 됩니다. 거의 개명허가는 이루어지며 범죄를 은폐하려는 등 목적이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문제되지 않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100% 모든 책임을 부담하실 이유는 없다고 판단되며, 고가의 향수를 위험하게 책상 끝에 올려둔 것은, 충분히 누군가 지나가다가 칠 수 있음을 예상할 수 있었음에도 그렇게 한 것이므로 향수 소유자에게도 당연히 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과실상계에 따라서 적어도 30%정도는 책임이 있다고 봐야 합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네 맞습니다.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행위에 대한 처벌규정이 사라지면 질문주신 경우에는 이를 처벌할 근거가 사라지는바, 처벌이 불가능해지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의료법 제17조의2 위반죄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닙니다. 따라서 고발되어 범죄 혐의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처벌을 면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