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1. 네 별도의 법적 제한은 없습니다.2. 타인의 개인정보를 담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3자에게 그 정보주체의 동의없이 내용을 확인하게 해서는 안됩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 됩니다.3. 얼마나 보관하실지에 대해서는 법적 규제가 없으므로 설치자의 재량에 따라 결정하면 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단순 변심이 아니라 계약상 의무를 위반을 이유로 계약해지를 주장하시는 것이므로 환불은 당연히 가능하다고 보셔야 합니다.총대에게 일정 기간을 정하여 그때까지 이행을 할 것을 고지하시고, 그때까지 이행하지 않으시면 계약해제가 가능하십니다.다만 현 상황에서는 신고가 받아들여질 상황으로는 보이지 않습니다. 즉 민사적으로 해결하셔야 할 부분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일단은 법무사의 사무실이 있으실 것이므로 사무실에 방문해서 만나서 이야기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리며,다만 그럼에도 전혀 사건진행이 되지 않거나 이후로도 연락을 받지 않는 등 문제가 있으시다고 한다면계약상 의무 불이행을 들어 계약해지를 하시는 것도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때 법무사의 귀책으로 계약이 해지되는 것이므로 기 지급한 돈의 반환(환불) 및 기타 손해배상도 청구가능하십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국가의 행정복지 제도에 관하여는 관할 주민센터에 방문하시어 질문자님의 정확한 신상정보를 토대로 지원 가능한 제도가 있는지 확인을 해보셔야 하며, 만약 생활이 어려움에도 자식이 부양의무를 이행하지 않는다고 하신다면 부양의무 이행을 법적으로 청구하시는 것도 가능하십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정치인이 아닌 기업인을 함에 있어서 병역증명서를 공개할 이유는 없겠습니다. 개인정보에 관한 것으로 주총 등에서 이를 공개할 의무는 없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cctv를 임의로 조작하여 근로자 등을 감시하는 행위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 될 수 있으나, 별도의 조작 없이 기설치된 cctv 영상을 단지 확인하는 것으로는 법률 위반으로 까지는 보기 어렵습니다. 고용노동부의 공식적인 답변에서도 해당 상황은 처벌대상이 아니라는 판단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노동부 고발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초등학교 교사의 경우에는 공공기관 필수요원에 해당하여 후순위 조정대상이 되고, 유디티를 수료한다거나 하는 사정으로 인해 달리 취급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국방부 등 전시행정 업무를 담당하는 행정기관을 통해 확인해보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타인에게 신용카드나 체크카드 등을 대여하는 경우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5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다만 금융실명제 위반으로는 보기 어려워 보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질문자님이 친구를 발로 차는 시늉을 했고, 손이 맞으면서 핸드폰이 떨어졌기 때문에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하는 것은 피할 수 없습니다. 다만 과실비율에 있어서 상대가 질문자님을 먼저 발로 찬 행위로 인해 사고가 유발된 것이므로, 과실비율을 최대한 적게 주장해보실 수밖에 없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임대차계약은 어느 일방의 사정으로 해지할 수 없습니다. 즉 당사자 쌍방의 합의가 아니라면 해지는 불가합니다.따라서 임대차계약 중도해지에 관한 규정 자체가 존재하지 않으며, 오로지 당사자가 합의만이 해지를 가능하게 합니다. 손해배상이란 것도 결국 당사자 합의가 없다면 의미가 없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