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질문주신 경우는 단순한 민사적인 채권채무관계 즉 채무불이행 상황으로 보이며, 고소를 한다해도(동거가족이 아니면 고소는 가능합니다)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민사적으로 대여금 반환청구 소송을 통해 해결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형사사건에서 유죄가 인정되었기 때문에 추가적인 입증은 필요하지는 않습니다.약식명령사건 결정문 및 형사사건에서 제출한 증거자료가 있다면 그정도 제출하시면 됩니다.중요한 것은 피해금액 산정인데요, 구체적인 범죄행위의 내용 및 그로 인한 피해자의 피해 정도에 따라 배상금 액수가 달라지게 됩니다. 일단 그동안 지출하신 비용이 있다면 영수증을 모두 첨부하시는 것이 필요하며, 구체적으로 어떤 피해를 입었는지를 구체적으로 기재하시면 법원 판사가 보고 적당하다고 생각하는 금액으로 배상금액을 결정할 것입니다. 일단은 금액을 높여서 주장하시면(500만원 내외로) 그 한도에서 법원이 재량것 판단하겠습니다. 청구금액이 적기 때문에 변호사를 선임하시면 오히려 손해가 되실 수 있습니다. 본인소송으로 진행하시는 것이 타당한 사건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가품판매는 상표법 위반이면서 동시에 사기죄가 성립합니다. 경찰서에서는 범죄수사가 진행되므로, 일단 고소하신 후에 피해자로서 가해자와 합의하여 합의금을 받으시는 것은 가능하시겠습니다. 민원실에 방문해 고소하러 왔다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가해자의 폭행, 학대도 역시 범죄이기 때문에 별로도 처벌대상이 됩니다. 단순히 참작요인으로만 사용되지는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임대인에게 해지통지를한 날로부터 3개월 후에 계약이 종료합니다. 즉 24. 2. 14.로부터 3개월 후인 5. 14.에는 계약이 종료되며 이때 보증금반환을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5. 14.까지 보증금 반환을 요구하시면 되고, 그때까지 반환하지 않으면 임차권등기명령신청 및 지급명령신청 후 강제집행 절차로 들어가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기본적으로는 협박행위가 명백하므로 협박죄가 성립가능하겠으며,정보통신망을 통해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도달케 한 것으로서 정보통신망법상 불법정보유통행위에도 해당할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경찰에 신고하시고 수사를 요청하실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보통은 단순한 채권매추 관계에서의 채무불이행으로 보겠으나,질문주신 경우 처럼 바로 이따 와서 돈을 준다고 하고는 돈을 주지 않는 것은 명백히 기망의 의도로 돈을 받았던 것으로 보기 충분하다고 보여집니다. 사기죄 성립도 가능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잘못된 약을 복용한 것이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는 명백히 불법행위가 성립하게 됩니다. 실제 나타나는 증상이 있다면 치료비까지 청구가 가능하나, 그정도는 아니라면 적어도 위자료(정신적 피해)는 요구하실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언니가 범죄를 저질렀다면 언니만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하게 되며, 다른 가족 구성원에게 까지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언니에 대해서만 재산조회가 되고, 가족의 재산까지는 조회가 불가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불송치결정이 났다면 그에 대해서는 이의신청을 하실 수 있고, 다시 판단을 받아 보시는 것이 가능합니다. 불송치결정 이유에 대해 반박할 수 있는 근거나 자료를 제시하시는 것이 좀더 효과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