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당연히 임대인 부담으로 수리가 되야 하는 부분으로, 임대인의 수선의무에 해당하는 사항입니다. 임대인이 수리를 해주지 않으면 수선의무 위반으로 계약해제도 가능하며 또는 수리비를 지출하시고 해당 수리비 상당액을 임대인에게 청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수업중 갑작스런 균열로 인한 것이므로, 아이들에게 사고 당시 상황에 대해 진술을 받아두시는 것도 좋습니다(대화를 녹음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충분히 협박죄가 성립할 수 있는 발언이며, 그밖에 부당한 행위를 당하신 경우에는 군 헌병대에 신고하시거나, 경찰에 신고해서 수사를 요청하시는 것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상대가 임의로 변제하지 않으면 결국 소송으로 가야 하는데, 질문자님이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소송을 직접 제기할 수 없습니다. 법정대리인인 부모님이 대신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환불을 해주면 소송은 더 이상 의미가 없습니다. 돈을 돌려준다고 하는데 상대가 다시 돌려준 것이므로 소송이 성립할 수 없기 때문에 전혀 문제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돈을 돌려준다고 해서 처벌을 피할 수 없습니다. 반의사불벌죄가 아니기 때문에 피해자와 합의해도 사기죄는 처벌됩니다.다만 합의가 안되면 더 큰 처벌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상대화 합의가 안되면 엄벌탄원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소장은 경찰이 아니라 법원에 접수시켜야 하며, 배상명령은 형사절차에서 민사판결과 동일하게 배상명령을 내리는 절차입니다. 피해 원금만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미성년자는 행위능력, 소송능력이 없으므로 단독으로 지급명령신청이 불가합니다. 부모님이 법정대리인으로서 신청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타인에게 공포심을 느끼게 할 만한 해악을 고지한 경우에 협박죄가 성립하는바, 잡혀만 봐라, 학교를 알아본다고 하는 것은 충분히 협박행위로 볼 수 있겠습니다. 협박죄로 신고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아직 미성년자인 자녀에게 나가라고 하는 것은 일종의 아동학대로도 볼 수 있습니다. 부모는 양육을 책임질 의무가 있기 때문에 충분히 생활비를 요구할 법적 권리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신고할때 부모님과 동행하실 필요는 없고, 합의금에 한도란 것은 없습니다. 다만 당사자간 합의가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너무 큰 금액을 부르면 합의가 안될 수 있고, 그러면 민사로 가야 하는데 이 경우에는 실제 손해액만 배상받을 수 있으므로, 적당한 선에서 합의점을 찾아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특정성이 인정되기 어려운 상황으로 보이며, 경찰에서는 전여자친구를 특정해 만든 노래가 아니라는 점을 집중적으로 주장하셔야 하겠습니다. 무혐의도 충분히 가능하신 상황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