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에서 퇴출시에 부모님께 생활비를 요청할수있을까요?

Question

현재 18세이고 생일까지 약 5개월 반 정도 남았습니다 집에서 부모님이 나가라고 하십니다

현재 돈은 100만원 중반대 정도 있고요 만 18세 라면 돈 버는 것은 가능하겠지만 집 구하는게 어렵지 않을까요?

만약 정말 퇴출 당하여 집에 들어갈 수 도없고 설득조차 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이를 구제하거나 법적으로 부모님께 생활비 같은 것들을 요구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부모님께서 집을 팔고 따로 부모님끼리 사시고 저는 나가게 하실려고 하신다면 어떻게 해야될까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부양료청구를 할 수 있으나, 부모님이 거절한다면 소송절차를 진행해야 하기 때문에 현실성이 낮아 부모님을 설득해보시기 바랍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직 미성년자인 자녀에게 나가라고 하는 것은 일종의 아동학대로도 볼 수 있습니다.

부모는 양육을 책임질 의무가 있기 때문에 충분히 생활비를 요구할 법적 권리가 있다고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