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정품으로 알고 거래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며, 업자의 정품감정 이력도 있기 때문에 형사적으로 문제되실 부분은 아니며, 민사적인 해결을 구해야 할 상황으로 보입니다. 일단은 과실은 없겠으나 하자담보책임이 인정될 경우에는 계약해제 및 원상회복(환불)이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1. 연대보증이기 때문에 각자가 전부를 책임지는 것이고 절반부담으로 하기는 어렵습니다(물론 상호간에는 가능하지만 대외적으로는 효력이 없습니다).2. 사업자를 유지하시는 것은 크게 의미가 있지는 않겠으나 즉시상환 등 문제가 있으면 따져보실 부분입니다. 어느게 유리하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자녀들간의 공동부양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혼자부담했기때문에 부양료 지급청구소송 제기가 가능하십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돈을 빌리는 목적을 속였으므로 형법상 사기죄가 성립합니다. 경찰에 신고하여 도움을 받으시는것이 돈을 가장빨리 받으실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구체적 상황에따라 사기죄성립이 가능하겠으며민사적으로 계약의 부당파기로서 이행이익상당액의 손해배상을 구하실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공동상속인이 아니시기 때문에 직접 상속재산에 권리를 행사하시기는 어렵습니다. 기지출하신 금액에 대해서 변제를 요구하실수 있으므로 비용청구소송을 하시고 예금에 대하 가압류하시는것도 가능하십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연대채무자가 채무를 변제한경우 주채무자에 대해 구상권행사가 가능합니다. 일단은 조합측 재산이 있는지 확인하여 집행가능한지 확인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보통은 관리주체인 관리사무소에 공작물 책임을 물어 손해배상을 청구하실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주1회 제공을 약정했기때문에 당연히 휴무일 아닌 날로 주1회는 용역제공되야합니다. 휴무일이라고 그 주에 아예 용역제공을 하지않는것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b가 무단으로 상호를 사용하는경우로 보이며 법적으로 표현대리가 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추후 법적분쟁이 될수 있으므로 그러한 행위를 그만할것을 요구하시고 증거를 남겨두시는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