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이 경우 표현대리 문제나 다른 법률적 문제가 생길수 있나요?

물건 공급업자A,B,C에게서 물건을 납품받아 영업을 하는 D가 있습니다.

그런데 B가 사업을 하면서 본인의 영업

소와 영업차량에 A,B,C업체의 이름을 붙이고 영업을 하는 경우 (ABC업체에서 물건을 납품받는다는 의미인지 ,ABC업체와 다른연관이 있는지 해석이 애매한 경우)

이 경우에 표현대리를 비롯한 법률적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B가 사업을 하면서 본인의 영업소와 영업차량에 A,B,C업체의 이름을 붙이고 영업을 하는 경우, 영업상대방의 입장에서는 b가 A,B,C업체를 대리하는 것으로 볼 여지가 있어 말씀하신 표현대리 외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책임문제가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b가 무단으로 상호를 사용하는경우로 보이며 법적으로 표현대리가 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추후 법적분쟁이 될수 있으므로 그러한 행위를 그만할것을 요구하시고 증거를 남겨두시는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