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환불을 거절한다고 범죄가 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현 상황에서 고소하시기는 어렵습니다.다만 민사적으로 계약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청구(부당이득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하시는 것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상대방의 가해행위로 인해 발생한 피해에 대해 배상받으실 수 있으며,실제 손해가 얼마인지를 구체적으로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행위가 있기 전 평균적인 매출액과 그 행위가 있은 후의 감소된 매출액의 차액을 따져봐야 합니다. 매출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2~3명 정도 되는 사람이라 해도 이 경우 집회가 되기 때문에 반드시 신고하시고 진행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기소유예 기간 중 범죄이기는 하나 피해자와 합의가 되었고 죄질이 나쁜 경우가 아니라면 다시 기소유예를 받으시는 것도 가능하십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보복운전의 경우 구체적인 유형에 따라 다소 다르기는 하나 보통 5~7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지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애초 하자있는 제품임을 알면서 판매 후 연락을 차단한 것이라면 형법상 사기죄가 성립하기 때문에 경찰에 신고하실 수 있으며,아니면 민사적으로 하자담보책임을 물어 계약 해제 후 환불을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현실적으로 보면, 어머님과 사망한 남자친구 사이의 거래관계가 문서로 남아 있지 않다면 어머님이 5천만원을 줘서 남자친구가 이를 매입했음을 입증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즉 땅으로 받기는 어렵지만 100평분에 해당하는 돈2천만원과 나머지 1천만원 합계 3천만원에 대해서는 반환을 구하는 것이 가능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중고책과 추가자료를 함께 구매했음에도, 구매 후 돌변하여 추가자료를 주지 않는 경우, 일종의 사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경찰에 신고하여 처벌을 구하실 수 있으며, 민사적으로는 사기에 의한 거래이기 때문에 취소 후 환불을 요구하시는 것도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현행법상 분실, 도난된 카드를 사용하려다 미수에 그친 경우에는 미수범 처벌 규정이 없습니다. 따라서 말씀하신 경우에는 처벌대상이 된다고 보기는 어렵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성적인 말도 전혀 없었고, 단지 용돈 필요하면 연락을 달라고 한 것만으로는 통매음죄는 절대 성립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