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한달치 월세를 지급했으나 실제 23일만 거주했으므로 차액분은 돌려받으시는 것이 맞습니다.다만 상대방이 임의로 돌려주지 않는다면 부당이득반환청구 소송을 통해 돌려받을 수밖에 없습니다(우선은 지급명령신청을 고려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민법 제741조 부당이득반환청구권에 따라 반환청구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가해행위의 존재 및 가해자를 확실히 안 날로부터 기산하기 때문에 보통은 1심 판결 선고 후로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가능합니다. 경범죄처벌법 적용이 지역에 따라 적용을 달리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말씀하신 상황이라고 해도 경범죄처벌법상의 소란행위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담당형사의 말이 전혀 이해가 되지 않으며, 가해행위를 했으면 그에 대해 응당 처벌을 받는 것이 맞습니다.범죄를 저지른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신고하실 수 있고, 처벌받게 하시는 것도 가능하십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사기피해를 당하신 것으로 보이며, 빠른 시간내에 경찰에 신고하여 수사진행을 요청하시는 것이 좋습니다.변호사를 선임하시더라도 진술은 피해자 본인이 해야 하기 때문에 경찰서 방문은 필요하나, 이후 절차진행 부분은 변호사가 대리하여 진행가능합니다. 민사적으로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청구 소송도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협의서 양식은 따로 없고, 당사자간 합의한 내용을 기재하시면 됩니다. 합의하신 구체적인 내용을 기재하시고 쌍방이 서명, 날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카드사를 통해 할부결제 중단 및 결제취소를 요청하시면 더 이상 할부금이 빠져나가지는 않겠습니다. 이미 카드사를 통해서는 조치를 취하신 상황으로 보이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급한 조치는 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합의금이 2000까지 나올 이유는 없습니다. 해봤자 100~200정도면 충분하다고 보여지며합의가 안되면 소송을 통해 법원 판단을 받으실 수밖에 없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1. 돈을 지급하시 전이면 몰라도 이미 지급하신 부분은 당사자간 합의가 되었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더 이상 다투기 어렵습니다. 2. 숙박 중 청소부가 들어온 부분도 주거침입으로 고소하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이미 거래계약이 체결되었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계약파기는 불가합니다.계약이행을 구하시거나 또는 계약이행이 되었을 때의 이익상당액을 손해배상으로 청구가능합니다.상대방에게 계약파기는 불법이고 계약을 이행하지 않으면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고 하시면 되겠습니다.동일 가격의 거래가격이 25만원 더 높다면, 손해배상으로 25만원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