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피고가 추가가능하신 상황이고 또 청구취지 변경신청서가 제출된다면 그리고 이를 들어 기일변경을 요청하신다면 재판기일이 변경되실 가능성은 충분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임대인과 계약하신 것이므로 임대인이 수선의무를 이행하여 벽지를 교체해줘야 하는 상황입니다. 이전 세입자와는 직접 계약관계가 없으므로, 집주인이 도배 교체 후에 그 비용을 이전 세입자에게 청구하는 것이 맞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애초 사진상 피규어가 정식 상자가 담겨있었기 때문에 당연히 해당 박스도 거래대상물건으로 봄이 상당합니다. 그럼에도 박스포함이라는 기재가 없었으니 책임이 없다는 등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다가 방을 나가버렸다는 것인바 이 경우 기망행위를 인정하여 사기죄가 성립할 가능성도 충분히 인정된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타인의 저작물을 임의로 제3자에게 제공하는 행위는 특히 영업을 위해 제공하는 행위는 저작권법 위반으로 볼 수 있습니다.다만 강사가 저작권법 위반으로 처벌받는 것과는 별개로, 수강생에게 직접 어떤 법적인 책임이 발생할 근거는 없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상호 다친 곳이 없고, 파손된 곳도 없이 경미하게 부딪힌 것이므로 특별히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당사자간에 구두로 합의가 이루어졌다고 보기 충분하십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반드시 답변을 해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임의로 선택하여 답변여부를 결정하셔도 됩니다. 사실조회에 대해 답변을 하시면 법원에서 그 내용을 증거로 인정하여 재판의 결론을 내리는데 참고하시게 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채권자가 가압류를 한 것이므로 채권자에게 연락해서 채무변제를 하셔야 합니다.은행 추심하는 곳이라는 곳이 어디를 말하시는지 분명하지 않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B와 C 모두 A를 기망하여 합의금 명목으로 돈을 받아갔음에도 실제로는 타 용도에 사용한 것인바, 모두 사기죄가 성립합니다.B, C 모두를 상대로 사기죄로 고소하실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일반적으로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느끼게 할 만한 해악을 고지하는 경우 협박죄가 성립하게 됩니다.질문주신 경우에도 공포심을 느끼게 할 만한 해악을 고지한 것인바 협박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어떤 지위에 있는냐에 따라서는 개인정보에 접근하는게 절대 불가능하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범죄피해를 당하신 경우에는 범죄를 수사하여 처벌을 하는 수사기관인 경찰에 신고하시면 됩니다.개인의 힘으로는 가해자를 잡을 수 없을 지라도 국가공권력인 경찰의 도움을 받는다면 범죄자를 잡아 처벌하는 것은 충분히 가능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