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공무원 사망조의금은 공무원이 사망한 경우에 지급되는 것으로 일반직이외에 기간제 등을 포함하여 모든 공무원에게 적용된다고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사고가 난다고 해서 그 자체로 다니던 회사에 어떤 영향을 주는 것은 아닙니다. 회사에 어떤 영향을 준다고 볼 근거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에브리타임을 통해 강의를 판매하는 행위는 강의 주체의 저작권을 침해하는 행위로서 저작권법에 따라 처벌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저작권자가 고소를 한다면 처벌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단지 말씀하신 정도 질문을 한 것만으로는 어떤 범죄도 성립할 수 없습니다. 통매음이 성립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전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에어컨바람으로 인해 염증이 생겼다는 것만으로 공사의 하자로 단정할 이유가 된다고 보이지 않으며,애초에 에어컨바람으로 염증이 생겼다는 아무런 입증이 없기 때문에 전혀 타당하지 않은 이유라고 보여집니다.공사미수금을 받으실 권리가 있다고 보이며, 지급명령신청 등 법적절차도 고려해보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올려놓으신 캡쳐본 하나로는 범죄입증은 어렵습니다. 적어도 말하신 내용에 대한 전체 대화내용이 있어야 모욕죄 성립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만약 법적으로 조치를 취하고 싶다고 하신다면, 가능한 방법은 경찰에 신고하시는 겁니다. 이미 한번 전화를 걸어 1분간 아무말이 없었고, 그럼에도 다시 전화를 걸어온다는 것은 명백히 고의적 행위이며, 불안감을 조성하여 괴롭히려는 목적이 있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스토킹 범죄가 성립할 수 있고 혹시 모를 사태를 예방하기 위해서라도 경찰에 신고하여 상담을 받아보시고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적어도 경찰이 그 친구 전화번호로 전화를 걸어 경고를 해준다면 효과가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1. 말씀하신대로 명예훼손죄, 영업방해죄 성립이 가능합니다.2. 실제 손해가 발생하신다면 손해발생 사실을 입증하는 방법으로(이때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가 성립합니다) 법원에 소송을 제기해 손해배상판결을 받으시는 것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현재 근무중인 직장에서 겸직금지 의무가 있는지 확인해보시는 것이 우선입니다. 보통은 겸직금지가 붙는 경우가 많으며, 겸직금지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위반하여 겸직하는 경우(프리랜서 포함) 내부적 징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1. 가능합니다. 애초 하자제품을 정상제품으로 속여 판매한 것이므로 충분히 사기죄 성립이 가능합니다.2. 정황증거 및 기계적으로 침수시기 판단을 거쳐야 할 것입니다. AS센터를 통해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