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교한 친구가 저희 어머니에게 전화를 겁니다
예전에 저랑 절교한 친구가 있었습니다
그 친구때문에 제가 많이 화난 상태였고 저는 그 친구를 끝내 절교했습니다
근데 그후 의도는 모르겠지만 그 친구가 저희 어머니 번호로 전화를 걸었고 1분정도 아무말도 하지 않았고 어머니는 결국 전화를 끊으셨다고 하셨습니다
이 상황을 봤을때 한번더 전화가 온다면 어떠한 조취를 취하여야 할까요 (솔직하게 조취를 취하지 못할거 같다면 취할수 있는 조취가 없다고 답변해 주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단순히 질문자님의 어머니에게 전화를 거는 행위만으로는 법적으로 문제가 된다고 보기 어려우나, 어머니가 거절의사를 표시하였음에도 지속반복한다면 스토킹처벌법위반 여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법적으로 조치를 취하고 싶다고 하신다면, 가능한 방법은 경찰에 신고하시는 겁니다.
이미 한번 전화를 걸어 1분간 아무말이 없었고, 그럼에도 다시 전화를 걸어온다는 것은 명백히 고의적 행위이며, 불안감을 조성하여 괴롭히려는 목적이 있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스토킹 범죄가 성립할 수 있고 혹시 모를 사태를 예방하기 위해서라도 경찰에 신고하여 상담을 받아보시고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적어도 경찰이 그 친구 전화번호로 전화를 걸어 경고를 해준다면 효과가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