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상대방이 만약 금액이 적게 계산된 사실을 알고도 모른척 했다면 부작위에 의한 기망행위로 보아 사기죄 성립이 가능하겠으나,그 당시에는 몰랐으나 전화를 받고나서 비로소 알게된 사정이라면 사기죄 성립은 어렵습니다.이 경우 민사적으로 청구하여 돈을 받아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압수수색 후 현장이 어지러워질 수는 있으나 일반적으로 손해가 발생할 정도는 아니겠으며, 만약 물건이 파손된다거나 하는 사항이 있다면 이에 대해서는 적법한 공무집행이라 할 수 없는바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당일통보의 경우 문제될 소지가 있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해도 실제 어떤 손해가 발생했는지, 발생했다면 그 손해가 특정이 가능한지 알 수 없습니다. 실제 손해배상청구 등 법적 청구로 진행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1. 교통경찰이 범칙금 3만원으로 벌점이 없다고 하셨다면 벌점부과가 되지 않는다고 보셔야 합니다.2. 민원제기도 가능하십니다.3. 빠른 시간내에 관할 경찰서에 전화해서 문의해보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제품이 애초 고지된 바와 다르기 때문에 제품 하자로 볼 수 있습니다. 제품 하자를 이유로 하는 경우에는 계약해제 즉 환불요구가 가능하시며, 왕복배송비나 케어비용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환불받으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전체 금액인 499,000원에서 1) 위약금 10% 49,900원 및 2) 499,000원에서 전체 18개월 중 지금까지 경과한 기간만큼의 비율로 계산한 금액을공제하면 약 25만원 정도 환불받으실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근로를 강제할 수는 없습니다. 14일전에 말했으므로 충분한 시간이 있었다고 보여지며, 2. 29.까지만 출근하는 것으로 다시 말씀하시면 됩니다. 일방적인 통보로도 충분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네 법적으로도 유효합니다. 당사자간 계약한 내용이 증거로 남아 있기 때문에 법원에서 주장하시는 것도 충분히 가능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본인이 구매한 물건을 다시 재판매 하는 행위는 불법은 아닙니다.다만 이미지에는 저작권이 있기 때문에 이를 그대로 재사용하시는 경우 저작권법 위반으로 문제될 소지가 있습니다.직접 촬영한 후 되파시는 것은 문제되지 않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착한사마리아인법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도와줄 수 있는 상황이라도 일반적인 도와줄 의무란 것은 인정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아무런 법적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