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특정 장소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는 사람이 질문자님이 유일하시다면, 이를 밝히는 것만으로도 질문자님이 누군지 그 신상이 특정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따라서 모욕죄에서 말하는 특정성은 충족될 수 있겠으며, 이의신청을 통해 다시한번 다른 수사관의 판단을 받아보시는 것도 가능하십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자동차보험을 갱신하지 않으시는 경우 벌금 등 형사처벌 대상은 아니며,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 과태료 처분 대상입니다. 보통 소액(1~10만원 내외)의 과태료 부과대상이기 때문에 크게 걱정하실 부분은 아니며 최대한 빠른 시간내에 갱신절차를 이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통매음은 성적인 욕구를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성적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줄 만한 말을 도달하게 한 경우 성립하는 범죄입니다.말씀하신 상황을 보면 40대 남자가 20대 여성에게 성적인 수치심이 들 만한 발언을 일방적으로 도달하게 한 것으로 보기 충분해 보입니다. 통매음 성립도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며 경찰 신고 후 수사요청도 가능하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공연성, 특정성 모두 성립하는 상황이며 명확하게 모욕적 발언이 있었습니다. 모욕죄 성립의 요건이 모두 충족되었기 때문에 고소하시어 처벌을 구하시는 것도 충분히 가능하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온라인 게임에서는 익명의 닉네임으로 대화를 하기 때문에 모욕죄의 요건인 '특정성'이 충족되지 않습니다.따라서 설사 패드립을 했다고 해도 모욕죄 등 어떤 범죄가 성립할 수 없습니다.말씀하신 경우에도 고소는 불가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공유지분자 1인이 단독으로 해당 공유물을 사용하기는 어렵습니다. 공유물의 관리는 지분 과반수로 결정할 수 있기 때문에 적어도 2명의 동의가 있어야지 사용가능하십니다. 만약 공유지분권자 1인이 단독으로 공유물을 사용하시게 되면 나머지 공유자로부터 철거 및 부당이득반환 소송을 당하시는 경우도 예상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집주소를 모르시면 지급명령신청은 어렵고 민사소송을 제기하셔야 합니다.상대방이 임의로 돈을 갚지 않는 경우에 법적으로 강제적인 이행을 구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소송입니다.대여금 반환소송이기 때문에 간단하고 변호사 선임이 필요한 것도 아닙니다. 구글등에 검색해보시고 찾아보시면 혼자서도 소장 작성 및 법정 출석이 가능하십니다. 말씀하신 증거로도 충분히 쉽게 승소 가능하십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사실혼이 되기 위해서는 혼인생활의 실체가 있어야 합니다. 즉 혼인신고만 안했을 뿐 혼인관계를 이루려는 의사와 혼인한 것과 같은 행동, 실체가 있어야 하는데요, 쉽게 말하면 결혼식을 했다던가, 서로의 가족행사에 참석을 한다던가 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회의 참석에 반드시 개인인감이 필요한 것은 아니며, 기본적으로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가 있으면 충분합니다. 위임장에 기명 날인하거나 자필 서명한 것을 보내시면 되고, 아니면 신분증 사본(주민등록번호 등 일부를 가린)을 추가로 보내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임금체불을 당하신 상황에서 사측의 임의지급을 기대하기 어려우신 상황이라면 가능한 빠른 시간내에 노동청에 방문하시어 진정을 제기하시고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상대방이 불법적으로 임금체불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말씀하신 정도 행동으로는 법적으로 문제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