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계약해제를 원하시는 상황이므로 질문자님은 돈을 돌려받으시면 되고, 상대방에게는 물건을 돌려주시면 됩니다. 만약 상대가 물건을 반환받아 가지 않으면 반환받을때까지 보관료 상당액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이미 그 위험성이 충분히 확인된 상황임에도 아무런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결국 이는 관리상 하자를 구성하기 때문에 관리사무소 측의 과실로 인해 손해가 발생했다고 보아 손해배상청구를 하시는 것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보험처리 여부는 각 보험사의 처리기준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단정하기 어려운 부분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관례적인 문구이며, 설사 그 시말서에 서명을 한다고 해서 법적으로 처벌을 받거나 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처벌을 받는 것은 범죄사실이 확인이 되야 하는 것이므로 시말서에 서명을 했는지 여부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서명하셔도 무방하다고 보여집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검찰청으로 보내시되 어느 검사에게 보내는 진정서인지를 표시해서 보내시면 됩니다. 우편봉투 겉면에 ~~ 검찰청 ~~ 검사라고 해서 보내시면 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네 맞습니다. 형사처벌이 아니면 빨간줄이 그어지지 않습니다. 형사처벌 이외의 경우에 빨간줄이 그어진다고 하는 경우는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보통 1심에서 무죄가 나오는 경우 검사가 항소를 합니다. 거의 기계적으로 항소를 하며 무죄판결이 나왔는데 이를 인정하고 항소하지 않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공소사실이 고소내용과 다르시면 그 부분도 지적을 하여 검찰에 의견서를 작성해서 제출하시면 상당히 도움이 되실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1. 네 반드시 인감과 인감도장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2. 네 개인정보를 가리지 말고 전부 공개로 해서 제출하시면 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형법 제9조에 따라 만 14세 미만의 자는 형사처벌을 받지 않습니다.다만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자라도 소년법에 따른 소년보호처분을 받게 되며 소년원에 수감될 수도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보이스피싱 조직원과 카톡한 내용 자체를 제출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유일한 증거로 보이며, 그 대화내용상 질문자님이 보이스피싱이라는 점을 전혀 알지 못한채 대화한 내용으로 확인된다면 혐의를 벗을 수 있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비용을 부당히 과다 청구하시는 것으로 보이나, 그것만으로 바로 사기죄가 성립하기는 어려우며,경찰에 신고하신다고 해도 경찰에서도 민사적인 문제로 보아 범죄가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접수를 받아주지 않으실 가능성이 큽니다. 애초 정확한 가격을 확인하고 의뢰를 하셔야 하며, 부당한 금액을 요구하면 계약을 하지 마시거나 지불하지 않으시는 것이 타당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