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노출된 타인의 기프티콘 바코드를 임의로 인식시켜 사용하는 행위는 형법상 절도죄 또는 사기죄가 적용될 수 있으며, 사용한 기록이 남기 때문에 해당 사용처의 cctv 등을 통해 범인을 특정하는 것이 충분히 가능하십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직장내괴롭힘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사장이 직접 그런 괴롭힘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직접 대응하시기 보다는 관할 노동청을 통해 진정을 제기하시고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최선의 방법입니다. 혼자 대응하시기는 어려우실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특정성 성립여부가 가장 문제되는 상화아으로, 실명이 공개되었다는 것만으로는 특정성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실명과 거주지의 자세한 주소까지는 언급이 되어야 특정성은 인정될 수 있습니다. 질문주신 정도 상황에서는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마루랑 벽지에 대하여도 비록 서명을 했다고 해도 하루가 지나 자세히 확인해봤을때 문제가 발생한 부분들이 확인한다면 이를 증거로 남겨두시고 as를 요구하시는 것은 가능하시겠습니다. 서명하실 당시 미처 확인하지 못하신 부분이고 또한 상대방의 강요로 서명하신 부분도 있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정확하게 증거를 남겨두시고 as요구하시는 것이 가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네 맞습니다. 장판과 벽지만 새로하신다면 다른 부분은 손대시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전혀 문제되실 이유는 없으십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단지 가아청 영상물에 관련된 사이트 링크에 재미있겠다는 정도 댓글을 단 것만으로는 어떤 범죄도 성립하지 않습니다. 수사대상도 되지 않으니 걱정하실 필요는 전혀 없으십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공증은 각 명의자가 모두 모여서 공증을 받아야 효력이 있습니다.그리고 반드시 공증을 해야 효력이 있는 것은 아니고, 당사자의 의사로 서명날인한 것이 분명히 있다면 그 자체로 법적 효력은 동일하게 발생하게 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질문주신 정도 사정으로는 범죄행위로 보기 어려워 보입니다. 상대방이 고소를 한다 하더라도 잘못하신 부분이 없기 때문에 당당하게 잘못한 게 없다고 주장하시는 것도 가능하실 것으로 판단됩니다. 잘못하신게 없는데 막연히 잘못했다고 시인하실 경우 더 큰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 지금이라도 잘못한게 없다고 적극적으로 해명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죄가 되지 않으니 합의하실 필요도 없고, 처벌받으실 이유도 없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현행법상 동성혼은 인정되지 않고 있습니다. 즉 이성간의 혼인관계만 법적으로 인정받고 있으며 동성혼을 인정하는 법 규정은 없습니다. 동성커플은 혼인신고 자체가 불가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통자이 압류되었다는 것은 해당 통장에서 돈을 출금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해당 통장으로 돈을 입금하시는 것 자체는 가능하십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