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타인의 토지를 무단 점유하여 부당이득을 취득한 경우로서 민법 제741조에 따른 부당이득반환청구가 가능하며한편 불법행위가 성립할 수 있으므로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청구 가능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건물 관리상의 하자가 인정되는 상황이라면 건조물책임을 물어 손해배상청구도 가능하십니다.상대가 협의에 응하지 않으면 결국엔 소송을 제기해서 법원의 판단을 받아 권리행사를 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그대로 종료되는 것입니다. 지급명령 신청 절차에서는 변호사비용 청구가 어려우십니다. 반대로 소송을 제기하실 수 있고, 승소시 상대방에게 변호사비용 청구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사고를 내고 일단 사고현장을 벗어났다고 하면 뺑소니가 되겠으며, 이후 다시 현장에 돌아와 상황을 살피고 다시 떠났다는 것만으로 뺑소니가 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게임내에서 반복적으로 친구추가를 시도했다는 것만으로 범죄가 될 이유는 없습니다. 고소 대상이 되지 않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형사재판과 민사재판은 별개입니다. 가정상담보호처분을 받았다고 해도 민사적으로 불법행위가 성립하는 상황에서는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다만 회사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보낸다는 것은 협박죄에 해당하는 행위로 고소하시는 것도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제품 자체에 문제가 있다면 설사 개봉했다고 해도 반품, 환불은 가능합니다. 제품 자체에 문제가 없는 경우 즉 단순 변심의 경우에만 환불이 불가한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계정거래를 했음에도 상대가 대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으로, 애초 대금지급 의사가 없었다고 볼 여지가 큽니다.사기죄 성립도 가능하겠으니 경찰에 신고해서 수사를 요청하시는 것도 가능합니다.한편 민사적으로는 채무불이행이 되므로 대급지급청구 소송 또는 사기를 이유로 계약취소 후 원상회복청구 및 손해배상청구 소송으로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정당한 권리행사의 일환으로 이루어지는 발언으로는 협박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부당한 요구를 관철하기 위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문제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1. 안됩니다.2. 가능합니다. 가능은 하나 그 가해자를 특정하는 것은 수사기관의 의지와 능력에 달려 있습니다.3. 안됩니다.4. 잡아땐다고 해결될 수 있는 문제는 아닙니다. 수사기관의 수사 결과에 따라 달라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