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아무래도 구좌를 1개 빌려준 것보다는 2개를 빌려준 것이 양형상 불리하게 작용할 수는 있으나, 한날 한시에 같은 방법으로 이루어진 행위라고 한다면 크게 차이가 나지는 않습니다. 한번에 묶어서 재판을 받으시는 것이 유리하며, 당시 불법성에 대해 크게 인식하지 못했는데 현재는 문제가 됨을 알게되었고 반성하고 있고 다시는 같은 일을 하지 않겠다는 등으로 반성문을 써서 제출하시는 정도가 최선으로 판단됩니다. 양형은 빌려준 구좌의 수, 기간 등에 따라 달라지겠으나 초범이라고 하신다면 통상 벌금형 300~500만원 선에서 처벌이 결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고유번호증을 발급받으시면 되며, 관할 세무서나 홈텍스에 접속하여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타인의 저작물인 서적의 내용을 저작권자 동의없이 촬영하여 공연히 게시하는 행위는 저작권법 위반이 되겠으나현실적으로 책의 전체 내용이 아니라 한두페이지의 일부 내용을 인용하는 정도로는 관행해 합치하는 사용으로 보거나 또는 저작권자 입장에서 특별히 문제를 제기할 필요가 없다고 보아(오히려 홍보효과가 있기도 하기에) 현실적으로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전쟁법이란 전시에 따라야 할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서 군사적 필요의 원칙, 분별의 원칙, 비례의 원칙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현실적으로 강제성을 띄우기 어렵습니다. 국제사회는 기본적으로 평등하며 법을 강제로 실현시킬 구심점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위반을 하더라도 그에 대한 제재를 가하기 쉽지 않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형법 제9조는 만 14세 미만의 자의 행위에 대해서는 형사책임을 과하지 않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단 만 10세 이상의 경우 소년법에 따른 보호처분 대상입니다. 그 이하의 경우에는 어떤 제재도 가해지지 않습니다. 제9조(형사미성년자) 14세되지 아니한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질문주신 경우에는 소방기본법 위반행위가 되며, 소방기본법 제50조 제4호 위반으로서 5년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겠습니다.제50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4. 제28조를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소방용수시설 또는 비상소화장치를 사용하거나 소방용수시설 또는 비상소화장치의 효용을 해치거나 그 정당한 사용을 방해한 사람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반일치 일을 했기 때문에 일당의 반을 받으시는 것이 맞겠으며,하루일당을 요구하실 권리가 있으신 상황으로는 보이지 않습니다.예비군 때문에 일을 못했다고해서 이를 보전해주는 제도는 없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개인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한 경우로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겠습니다. 제71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 3. 29., 2020. 2. 4., 2023. 3. 14.>1. 제17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함에도 같은 항 제1호(제26조제8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한 자 및 그 사정을 알면서도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단지 일주일 뒤 경과를 보자고 했는데 그때 가지 않는다고 해서 위약금이 발생하실 이유는 없습니다. 안가신다고 해도 위약금을 지급하셔야 하는 상황으로는 보이지 않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해당 사항은 법으로 정해진 것이 아니며, 채권자 즉 통신사측과 협의하여 양해를 구하셔야 할 부분입니다. 통신사측과 협의하시어 구체적인 변제계획을 알려주신다면 분할납부를 하는 조건으로 직권해지나 지급명령이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