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1. 위조신분증에 속아 술이나 담배를 판매하셨다면 상대의 적극적인 기망에 속아 고의없이 행위를 하게 된 것이므로 처벌받지 않으십니다.2. 물증이 사라졌다면 해당 미성년자가 자백하거나 위조신분증이 발견되는 경우가 아니라면 현실적으로 증명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할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계약을 일방적으로 파기하는 경우에는 기지급한 계약금의 반환은 구할 수 없습니다. 질문주신 경우에도 전형적으로 계약금을 지급하신 상황이기 때문에 50만원은 돌려받기 어려우신 상황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범죄피해를 당하신 것이므로 최대한 빠른 시간내에 경찰서에 방문해서 사정을 설명하시고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피해유형에 따라 경찰에서 지시하시는 대로 처리하시면 됩니다. 혼자 대응하시는 것은 어렵기때문에 경찰의 도움을 받으셔야 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어느 경우든 상관없으며, 어차피 제출하실 자료라면 한번에 제출하시는 것이 번거로움을 덜게 될 것입니다. 굳이 나눠서 제출하실 이유는 없으며, 처음부터 모두 제출하시면 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이미 결정이 나서 확정이 된 것이므로 취하할 수 없으며, 상대가 변제를 했다면 그대로 끝이 나는 것입니다. 더 이상 진행되는 절차는 없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질문주신 행위로는 처벌받지 않으십니다.해당 행위를 처벌하는 법 규정 자체가 없기 때문에 범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이미 거래가 종료된상황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이제와서 청구취지를 변경한다고 해서 그 주장이 받아들여지기는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굳이 합의가 되신 상황에서는 따로 연락을 취하실 필요는 없다고 보여집니다.더욱이 카카오톡으로 사본과 합의금 이체내역까지 있으니 굳이 긁어 부스럼을 만드실 이유는 없다고 보여집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증여계약서가 작성되었으니, 그 내용대로의 이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해서 강제적인 이행을 구하시는 것도 가능하십니다.임의로 이행이 안될 상황이면 소송을 통해 법적으로 해결을 구하셔야 합니다. 소송으로 진행하시면 충분히 승소가능하며 문제해결도 가능하십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1. 특정성이 없기때문에 모욕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2. 공포심을 느끼게 할 만한 해악을 고지한 상황이므로 협박죄는 성립가능하겠습니다.3. 허위사실 유포는 성립안됩니다.4. 경찰에서도 범죄가 안됨이 명백한 사안은 접수를 받지 않습니다.5. 경찰이 부르면 출석해서 사실대로 진술하셔야 합니다.6. 없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