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일반적으로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느끼게 할 만한 해악을 고지하신 상황이기 때문에 충분히 협박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경찰에 신고해서 수사를 요청하시는 것도 가능하십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네 맞습니다.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그 사무처리에 위반하는 사무처리로 이익을 취한다면 자기소유, 타인소유를 불문하고 배임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cctv를 돌려봐서 확인이 되면 당연히 연락을 취하실 것입니다. 반면 만약 누가 훼손했는지 특정이 안된다면 연락이 오지 않을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원 및 2018. 4. 7.부터 2021. 7. 6.까지는 연 25%, 2021. 7. 7.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라고 변경하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변경 안하셔도 어차피 법원에서 알아서 판단을 해주시기 때문에 크게 상관은 없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공연성, 특정성 모두 성립하는 상황이므로, 모욕죄, 명예훼손죄는 모두 성립가능하신 상황이며,또한 일반적으로 공포심을 느끼게 할 만한 해악을 고지한 내용도 있기 때문에 협박죄도 성립가능합니다.증거를 확보해두시고 경찰에 고소하시면 처벌도 가능하십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1. 신고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신고하시는 것이 보다 일처리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는 있습니다. 2. 파손행위를 한 부분에 대하여 당시의 해당 펜스의 가치상당액만 배상하시면 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명예훼손이란 공연히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 성립하는 것입니다. 위 요건에 해당하면 범죄가 성립합니다.유튜브 방송으로 다른 유튜버를 비난하는 경우 공연성, 특정성은 모두 인정되기 때문에명예를 훼손하는 발언을 한다면 그것이 사실이라고 해도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게 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개인정보와 얼굴을 무단으로 올린 경우 형사범죄가 되지는 않으며, 다만 민사적으로 불법행위가 성립할 수 있을 뿐입니다. 게시금지 가처분 신청 및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청구로 진행하셔야 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신용카드 자체의 재산적 가치가 감소한 것이 아니므로 영득의사는 인정되지 않으며컴퓨터등사용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을 뿐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담보물은 채권자가 처분한다는 것은 담보물 자체의 소유권이 적어도 형식상 채권자에게 이전되었다는 것이므로이 경우 타인의 재물을 처분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오히려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로서 그 사무처리에 위배한 행위로 판단하는 것으로 이해하실 수 있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