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변비때문에 병원을 가는 것이 어떤 이유로 처벌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지요? 질문주신 내용만으로는 처벌대상이 될 아무런 이유가 없다고 판단됩니다. 본인이 아프다고 느꼈고, 그렇기에 병원에 가서 혹시 잘못된 것이 있는지 진찰을 받으시는 것은 매우 자연스러운 일이기 때문에병원에 대한 업무방해라던지 어떤 범죄행위가 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대표이사 선임은 주주총회 결의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주주총회를 통해 적법한 주주총회를 통해 대표이사를 선임했다는 확인절차를 취하실 필요는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근로자가 자발적인 의사로 추후 발생할지도 모르는 사고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를 사전에 포기하는 것은 가능하며 또 유효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상속에 관한 업무처리 일체에 관한 대리권을 수여하는 것도 가능하며, 그 대리권에 따라 처리하는 것도 충분히 가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영업을 하지 않기로 했던 본래 계약에 따른 기간 동안만 영업을 하지 못하도록 하실 수 있습니다. 따라서 2025. 1. 까지만 가능합니다. 판결확정일로부터 1년이 될 수는 없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임대인이 임차인의 음식점 운영을 위한 임대차라는 점을 인식하고 있었고,또 실제 음식점 영업이 거의 불가능하다는 점이 상당한 정도로 입증될 수 있다면 법적으로 따졌을때는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로서 계약을 취소하시는 것도 가능하겠으며임대차계약서 제7조에 따른 임대차의 목적대로 사용수익할 수 없는 때에 해당한다고 보아 계약해지도 가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선택에 있어 중요한 요소가 된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법무법인이나 개인이라는 차이점 보다는 개개의 변호사가 해당 사건에 얼마나 자원을 투입해줄 수 있는지 사건에 대해 얼마나 정확하게 이해를 하는지에 따라서 결정하셔야 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법적으로 음주운전 이력이 있다고 버스회사 취업 자체가 금지되는 것은 아니겠으나,경력을 위조하거나 이를 위조하도록 도와준 사람들이 있다면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 또는 경우에 따라 사문서위조 등 범죄가 성립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처벌불원서가 제출되는 상황 등에 비춰본다면 중한 범죄가 되는 사안은 아니신 것으로 보입니다. 누범이란 것은 금고이상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경우에 적용되기 때문에 누범가중 적용을 피하실 수 있는 여지도 있다고 보여집니다. 최대한 합의를 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법으로 정해진 것은 아니며, 해당 오피스텔 관리규약의 내용에 따라 결정되시는 부분입니다.오피스텔 관리규약을 변경하지 않는다면 해결은 쉽지 않으신 부분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