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경비원이 책임을 지고 해당 물건을 보관하는 것이기 때문에 비록 무상으로 보관하고 있었던 것이라고 해도 분실시 책임을 부담할 수밖에 없습니다. 책임을 물으실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전혀 통매음이 성립하는 상황은 아닙니다. 걱정하실 필요 없으시고 상대방과의 대화를 차단하시고 더 이상 연락하지 않으시는 것이 현명하신 대처라고 판단됩니다. 오히려 상대방의 행위가 공갈, 협박에 해당할 수 있어 범죄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실제 신고가 될 것도 아니며, 설사 신고가 되어도 범죄로 판단되지 않을 것이므로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질문주신 내용상 건물 구조변경이 수반되는 경우로 보이기 때문에 이 경우 임의로 진행하실 경우 건축법 위반 소지가 있습니다. 관할 구청에 확인을 구하신 다음 가능하다는 판단을 받으시고 진행하셔야 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통신비밀보호법상 공개되지 않은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하는 행위는 처벌대상입니다. 반대로 말하면 대화당사자 중 1인이 그 대화를 녹음하는 것은 불법이 아닙니다. 질문주신 경우 통화당사자 중 1인이 녹음한 경우이기 때문에 불법이 아니고 소송과정에서도 충분히 증거로 사용가능하십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업무상과실치상죄가 적용될 수있는 상황으로, 가해자와 대화가 통하지 않으시면 형사고소를 진행하신 다음 형사절차 내에서 합의하시어 합의금을 받으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일단 피해를 입게된 경위를 기술하시고 그에 대한 증거자료를 첨부해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민사소송은 만약 합의가 안 되는 경우에 그 이후 단계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합의된 상태에서 이루어지는 성적인 대화는 처벌대상이 되지 않습니다.다만 음란물 공유는 그것이 불특정 다수에 대한 유포가 된다면 법적으로 문제될 소지가 있습니다.불특정 다수가 아닌 일정한 범위의 사람에 대한 공유라면 법적 책임이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도박장개장죄가 성립하기 때문에 형법 제247조에 따라 5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형법 제247조(도박장소 등 개설)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장소나 공간을 개설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허위사실을 유포하여 타이의 명예를 훼손한 행위가 있었다고 판단되며 이 경우 특정성이 갖춰지시는 상황이라면 충분히 고소하시는 것이 가능하신 상황으로 판단됩니다. 충분히 범죄혐의가 있기 때문에 카페장을 고소하시면서 한번에 고소하시고 수사기관의 판단을 받아보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고의적인 행위가 아니고 실수이기 때문에 동일성 유지권을 침해당한 것으로까지 보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저작권 침해의 문제로 보기는 어려워 보이며, 업체측 과실로 인해 손해가 발생하신 부분이 있다면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는 가능하신 부분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모욕적인 발언으로는 볼 수 있겠으나, 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성립한다고 보기는 어려운 상황이십니다.현재 실무상 통매음죄 성립은 다소 엄격하게 보기 때문에 경찰에 신고가 된다고 해도 경찰에서 사건 접수를 안하고 돌려보낼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