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이미 환불에 관해 당사자간 합의가 있었기 때문에 계약은 해제된 것으로 보이고 환불절차만 남았다고 보시면 됩니다. 만약 환불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결국엔 소송으로 진행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다만 소송진행시 상당한 노력이 들어가기 때문에 15만원을 환불받고자 소송을 진행하는 것은 실익을 따져보실 필요는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실제 금전이 지급되는 것이기 때문에 사행성 게임 즉 도박으로 판단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습니다. 참가비가 100만원에 이른다면 문제될 소지가 매우 크며, 구체적인 미션의 내용에 따라서 위험성이 있어 보입니다. 국민신문고를 통해서 게임물관리위원회 등 국가기관에 문의해서 확인을 구하시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이혼을 했기 때문에 이제는 남남 입니다.아버지 사망시 상속인은 질문자님 혼자 이며, 어머니나, 어머니 초혼 당시 낳은 아들은 상속과는 전혀 무관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말씀하신 경우에는 공문서 위조가 되지 않으며, 말씀하신 사정만으로는 특별히 법률 위반이라고 볼 만한 사유가 없다고 보여집니다. 무결성의 문제라던지, 공문서, 공문서위조라는 개념에 포함시키기 어렵습니다. 공문서 위조라고 생각하시면 공문서위조죄로 형사고소해서 수사기관의 판단을 받아보시면 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미성년자로 단정할 이유도 없으며, 한편 적어도 신분확인을 하고 물건을 판매한 것이기 때문에 처벌될 이유도 없습니다. 만약 미성년이라면 상대방의 적극적 기망행위에 속아서 판매한 것이므로 역시 문제될 이유가 없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친구가 보낸 합성사진을 보고 웃은 것만으로는 어떤 범죄도 성립하지 않습니다. 전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며, 경찰서로 가야 된다는 것도 사실이 아닙니다. 그냥 던진 말로 보이며, 경찰서에 갈 일은 없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공연히 타인을 모욕하는 경우 모욕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이때 공연성이 요구되는데, 말씀하신 경우 처럼 친한 친구들 2명이 있는 곳에서 발언하신 정도로는 공연성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불특정 다수가 있는 공간에서 발언해야 성립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통매음은 성적인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성적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주는 말을 도달하게 해야 하는바, 질문주신 경우에는 직접적으로 성적인 표현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통매음죄 성립은 어렵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게임 사설서버 운영을 위한 후원금 모집의 경우에는 기부금품모집및사용에관한법률의 적용대상이 아니겠습니다. 따라서 영수증 발급의무가 인정된다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질문주신 경우에는 말씀하신 전자상거래법이 적용되는 상황으로는 보이지 않습니다. 해당 법에 따라 정보표기가 의무화되지는 않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