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최종적으로 합의가 된 것은 아니겠으나 치료비가 지급되었고 피해자도 일단 합의의사가 있었기 때문에 양형상 유리한 자료로 인정됩니다. 정확한 사정은 더 확인이 필요하나 일단 특수폭행으로 집유가 있는 것은 이후 상해가 재판으로 간다고 해도 집유가 해제되거나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화해권고도 신청이기 때문에 판사가 보기에 적당하지 않다고 한다면 기각은 할 수 있습니다. 숙려기간은 미성년자녀가 있으므로 3개월로 보시면 되고, 3개월 후에는 자동으로 이혼이 되는 것은 아니고 합의를 거쳐 이혼의사 확인을 받아 이혼신고를 하시면 이혼처리가 됩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안될 이유는 없겠습니다. 모집 지원자 자격요건에 특별한 제한은 없다고 판단되며 합격 시 공공근로를 그만두고 기간제근로를 하시는 것은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상대가 임의로 변제할 의사는 없는 것으로 보이며, 이 경우 바로 지급명령신청을 하시는 것도 방법입니다.상대방의 주소를 알고 있으니 지급명령을 신청하실 수 있으며, 지급명령은 상대가 이의하지 않으면 그대로 확정되어 판결을 받은 것과 같은 효력이 인정됩니다. 즉 지급명령정본으로 강제집행도 가능하십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전혀 상관없습니다. 이미 존재하는 식당의 이름을 사용한다고 해도 그것이 해당 가게와 유사한 목적의 영업에 사용되는 것도 아니고 단지 포트폴리오에 사용할 목적으로 이름을 사용하는 것이라면 법적으로 문제될 이유는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질문주신 정도 행위로는 폭행죄는 성립할 수 없습니다. 수사관도 cctv를 보고 폭행을 확인하지 못하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무혐의로 종결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다됩니다. 반면 상대방은 사실을 과장하여 없는 사실을 만들어 고소한 것이기 때문에 무고죄가 성립하여 처벌될 수 있겠습니다. 일단 무고죄로 고소하시는 것을 고려해보실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하수구는 건물의 구조적인 부분의 문제 이기 때문에 특별히 세입자가 잘못한 부분이 있는 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임대인이 부담하여 수리하는 것이 맞습니다. 더욱이 2년 중 이제 1년 거주하고 계신 것이므로 특별히 과실이 있다고 볼 만한 사유도 없습니다. 공사비용은 임대인이 부담하는 것이 맞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보통 소장 접수 후 10~15일 이내로는 상대방이 받아 보게 됩니다. 다만 말씀하신 것처럼 다소 유동적이기 때문에 그보다 조금 더 일찍 도달하거나 좀 더 늦을 수는 있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네 가능합니다. 송달주소는 상대방이 받을 수 있는 곳이면 상관없습니다. 집주소가 아니라도 회사주소로 기재해서 발송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말씀하신 것처럼 단순히 사이즈를 선택하신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7일 이내 청약철회가 가능하십니다. 다만 당사자간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신다면 결국에는 강제적인 해결수단으로 유일한 방법인 소송으로 진행하셔야 합니다. 소송 이외에는 다른 강제적인 해결을 구할 수단은 마땅하지 않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