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네 안될 이유는 없으십니다. 남편이 빚이 있다는 사정은 아내가 집을 구입하는데 전혀 지장이 되지는 않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언제까지 얼마를 주기로 한 약속이 있다면 그에 대한 증거를 확보해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문자로라도 언제까지 얼마 주기로 했는데 줄 수 있냐 언제줄꺼냐 등 증거를 남겨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증거가 확보된다면 소송을 하셔도 충분히 승소가 가능합니다. 물건을 돌려받으시면 이때 반년의 감가상각에 대하여는 별도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하셔야 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변제하셔도 상관없습니다. 다만 어느 돈으로 어떻게 변제를 했다는 내용만 분명하게 남겨두시면 소송과정에서 불리하게 될 이유는 없으십니다. 변호사사무실에서는 막연하게 혹시나 있을 지 모르는 상황을 걱정하시는 것으로 보일 뿐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공탁절차가 아니라 공탁자로부터 직접 현금을 받고 싶으신 것이 바로 피공탁자가 변제받기를 거부했다는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표현상 다소 오해의 소지는 있어 보이나, 공탁금 수령을 거부했다는 의미로 선해됩니다. 채권 자체를 포기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공탁원인사실에 해당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것은 아무런 권리의무관계에 영향이 없습니다. 공탁을 무효화시킬 상황은 아니며, 공탁금 수령을 거절하신 상황이기 때문에 공탁자는 공탁금을 되찾아 갈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보험사고가 발생하여 보험금 지급을 구할 권리가 있는 상황에서는 보험사에서 요구하는 서류에 서명을 했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보험금을 지급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따라서 서명을 거절한다고 해도 보험금을 못받으시는 것은 아닙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절도죄는 6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지며 장물죄는 7년 이하 징역 또는 1천 5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따라서 법정형상 장물죄가 보다 중하게 취급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공무원 아닌 자가 작성권한이 있는 공무원을 기망하여 허위내용의 공문서를 작성케 한 경우에는 허위공문서작성죄의 간접정범이 성립할 수 없습니다. 공무원 아닌 자는 허위공문서작성죄의 정범적격이 없기 때문입니다. 즉 이 경우에는 처벌할 수 없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약식기소가 되었다면 보통 한달이내로는 결정이 나오게 됩니다. 3개월이 걸린다는 것은 통상적인 경우는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법원에 탄원서 형태로 현재 처하신 상황을 설명하시고 가능한 빠르게 선고를 요청하시는 것도 가능하십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손괴죄는 타인의 재물이나 문서 기타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은닉 기타 방법으로 효용을 해하게 하는 경우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훼손 이외에는 은닉하거나 효용을 해하는 경우에 모두 성립합니다. 고의적인 행위에 대해서만 성립하며, 3년 이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운송약관 또는 철도사업법 등 관계규정에 근거를 두고 있기 때문에 법적으로 납부의무를 부담하시는 금액입니다. 따라서 납부하지 않을 경우 강제집행 등을 당하실 수 있는 경우도 있어 주의를 요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