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채권채무 관계에 관하여 아무런 언급 없이 단지 연락을 좀 전해달라고 하는 정도 발언으로는 불법추심이라고 볼 이유는 없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단지 노래 가사를 썼다는 것만으로 특정인에 대한 것으로 바로 특정되기는 어렵습니다. 질문주신 정도 사정만으로 명예훼손죄나 모욕죄 성립이 가능하다고 판단되지는 않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악용하려면 악용할 수는 있고, 현실적으로 이를 막을 방법은 없습니다. 따라서 정 찝찝하시다면 해당 일을 하지 않으시는 것이 낫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특별히 1년 동거 후 혼인신고를 해야할 이유는 없다고 보여지며, 어머니와 재결합을 하신다고 기존 국민연금에 특별히 영향이 있다고도 보이지 않습니다. 또한 혼인신고시 아버지가 사망하시면 1순위자로서 배우자인 어머니가 유족연금 수급이 가능하겠습니다. 가능하시면 국민신문고를 통해서 다시 문의해보시고 꼼꼼히 따져보실 필요는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실제 근무를 했기 때문에 근로계약서 작성여부와 무관하게 급여를 받으실 수 있고,오히려 근로계약서 미작성은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처벌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한편 손해배상책임은 발생할 가능성은 거의 없고 손해를 입증할 방법도 없으므로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검수완박이란 검찰의 수사권을 일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박탈하고 검찰은 기소 및 공판업무만 전담하게 하는 법을 말합니다. 댓글에서 말하는 검수완박은 이러한 취지에서 검찰의 수사권이 박탈된 상황을 꼬집어 말하는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질문주신 내용만으로는 담당 경찰관의 의도는 정확하게 파악하기 어려우며, 궁금하신 부분은 직접 경찰관에게 문의해서 확인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어차피 참고인으로 조사받으신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필요하시거나 궁금하신 것은 직접 물어 확인해보시면 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cctv를 임의로 조작한 것이 아니고 다만 cctv를 보고 지시를 한다면 그 자체로는 법률 위반은 아닙니다. 다만 인권침해 등 문제의 소지는 있기 때문에 관할 노동청을 통해 신고하시고 도움을 구해보시는 것은 가능하겠습니다. 말씀하신 부분은 증거로 사용가능하며, 피해가 생길지 여부는 사실적인 부분이므로 단언할 수 없습니다. 퇴근에 관한 부분은 특별히 신고대상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하지 않은 부분은 억지로 인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하지 않았다, 실제로 한 부분과 하지 않은 부분을 명확히 구분하여 글로 써서 제출하시는 것이 필요하며, 증거목록에 대해서는 혼자 판단이 어려우시면 꼭 법률전문가의 도움아래 판단하여 결정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범죄를 했다면 모두 인정하고 선처를 구하시는 것이 좋고,하지 않으신 부분에 대해서는 억지로 인정할 필요는 없다는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통매음죄는 성적인 욕망을 유발하거나 충족시킬 목적으로 성적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주는 말을 도달하게 한 경우에 성립하기 때문에 질문주신 경우 처럼 성적 수치심을 주는 말을 도달하게 한 경우라면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경찰에 고소하여 처벌을 구하시는 것이 가능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