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검수완박으로 치안 수사 박살내고, 검찰은 마약수사에 손도 못대게 하더니 마약청정국 지위 무너뜨리고. 음주운전자 당대표는 일주일에 3번 이상 재
검수완박으로 치안 수사 박살내고, 검찰은 마약수사에 손도 못대게 하더니 마약청정국 지위 무너뜨리고. 음주운전자 당대표는 일주일에 3번 이상 재판 나가느라 민생법안 통과 올스톱 상태에/
강력범죄 기사마다 검수완박때문에 치안수사도 안되고 검찰이 마약수사를 못하게 한다는 댓글들이 매일 나오는데 이 검수완박으로 수사를 못하게 한다는 것이 무슨뜻 ,연관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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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검수완박이란 검찰의 수사권을 일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박탈하고 검찰은 기소 및 공판업무만 전담하게 하는 법을 말합니다. 댓글에서 말하는 검수완박은 이러한 취지에서 검찰의 수사권이 박탈된 상황을 꼬집어 말하는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검찰의 수사권이 축소됨에 따라 수사가 제한적이니 그런말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검수완박의 취지가 검찰의 수사권을 박탈하겠다는 것인바, 해당 댓글의 취지는 검사의 수사권을 박탈시켜 마약수사에 제한을 걸었다는 것으로 선해가 가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