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오피스텔 영업사원에게 완변하게 속아 피해을 본사람으로
2019년 오피스텔 영업사원에게 완변하게 속아 피해을 본사람으로
고소을 하였으나 무협의 처분 너무억울해서 검찰과 법원까지 재정신청 했으나 처음수사관에 무성의로 무혐의 처분이 잘못끼워진 단추로 법원까지 모두 무혐의 처분
경찰서에서 잘못된 결정이 검찰에서 사건뒤집는 확률이 0.23%라는 참고자료로
예수님이 아닌이상 사건뒤집는건 하늘에서 별따기보다 더어려운 사건으로 법원에 손해배상 청구 하려하니 모든 변호사가 전부거절 하여 사건기록다시 검토을 다시해보니 사건이 누락과 잘못된 판단을 한부분이 있는데요
검찰에 재수사요청을 해야 하나요 아니면 재고소을 해야 하나요
아니면 이도저도 아무것도 못하나요
너무도 억울해서 분을 못참겠습니다
어떠한 방법이 있는지 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미 고소를 했으나 무혐의로 판단된 것이라면 그렇게 판단된 사유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미 관련 절차가 한번 진행된 이상 새로운 자료가 없다면 다시 진행되기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기재한 "사건이 누락과 잘못된 판단을 한부분"이 있다는 것이 증거가 뒷받침되는 것이라면 재고소를 하면서 위 부분에 대한 설명을 하셔야 합니다. 단순히 질문자님의 일방적인 주장에 불과하다면 재고소는 고소접수단계부터 반려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