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유족연금은 1순위는 배우자, 2순위는 자녀, 3순위는 부모, 4순위는 손자녀, 5순위는 조부모입니다. 1순위 배우자가 있으면 2순위자는 유족연금 수급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음주 후 자전거를 운전하는 경우에는 3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될 수 있겠습니다. 벌금이 부과되는 것이 아니므로 형사처벌 대상은 아닙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거주지, 번호, 이름 만으로는 특정성이 인정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이며, 다만 구체적인 주소까지 공개된 경우라면 특정성 인정이 되기 때문에 모욕죄 성립이 되며, 고소하시는 것이 가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개별적인 사안마다 적용되는 내용이 다르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답변드릴 수 없는 사항들이며구체적인 들어 질문해주셔야 구체적으로 답변드릴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산재보험은 공단에서 지급하는 것으로 사장이 해주고 안해주고를 결정할 것은 아니며, 산재가 발생한 경우에 지급받으실 수 있는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결국엔 상속이 이루어진 후 유류분반환청구권을 행사하여 해결하실 수 있겠습니다. 상속인 중 한 명에게만 재산 증여 또는 상속이 되면 유류분청구가 가능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아내가 혼인생활 중 임의로 대출을 받은 것이기 때문에 이미 이혼하신 상황에서는 이를 변제해주실 아무런 이유가 없다고 보여집니다. 대신 갚아주실 필요는 없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이중주차를 한 것 만으로는 범죄가 성립하지는 않겠으며, 다만 구청에 신고할 경우 주차된 지역에 따라서는 불법주차로 과태료 부과가 될 소지는 있습니다. 관할 구청쪽으로 문의해보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아동의 의사와 상관없이 약취유인죄가 성립할 수 있으며, 다만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아동보호를 위한 목적이 인정되면 위법성이 조각되어 처벌을 면할 수는 있습니다. 만약 유죄가 되면 형량은 여러 정황을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 정도가 예상됩니다. 학대행위를 한 부모는 아동학대죄로 실제 징역형(1~3년)도 가능합니다. 신고 후 재판까지는 6개월 이상은 소요될 수 있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무조건 아이가 가족에게 가는 것은 아니겠습니다. 아이의 부모가 아니라면 설사 가족관계라고 해도 아이를 데려다 키워야 하는 의무까지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원한다면 얼마든지 입양을 해서 키우는 것은 가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옷에 도청기가 있다고 해도 어떤 범죄행위가 된다고 할 수 없으며, 더욱이 임대계약 체결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기 때문에 임대계약은 유효합니다. 전혀 문제되지 않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