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보호를 위한 납치(※소설입니다!)

Question

요즘 새로운 소설 시나리오를 짜고 있는 중딩입니다.

소설 내용이 가족에게 학대 당하는 학생(남자 중학생)과 중학교 선생님 사이에서 벌어지는 일을 풀어내는 건데요. 학대 당하는 학생은 선생님께 자신을 납치해 달라고 부탁하고, 선생님은 학대 당하는 학생의 부탁을 받아 야반 도주? 를 합니다.

도주 생활을 하던중 학생 부모의 신고로 인하여 선생님은 경찰에게 잡혀버립니다.

·이런 상황에서 만약 피해자 신분인 학생이 선생님의 벌을 원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피해자인 학생의 반대에도 아동 납치로 유죄 판결이 나면 형량은 어느정도일까요?

·그리고 또 학생을 폭행,학대 했던 부모들을 학생이 고소?를 하거나 신고 하면 어느정도의 벌을 받을까요?(증거가 있다는 가정 하에)

·신고 접수에서 재판? 까지 넘어 가는대는 어느정도의 시간이 필요할까요?몆 개월 정도 걸리나요?

많은 답변 부탁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동의 의사와 상관없이 약취유인죄가 성립할 수 있으며, 다만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아동보호를 위한 목적이 인정되면 위법성이 조각되어 처벌을 면할 수는 있습니다. 만약 유죄가 되면 형량은 여러 정황을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 정도가 예상됩니다.

학대행위를 한 부모는 아동학대죄로 실제 징역형(1~3년)도 가능합니다.

신고 후 재판까지는 6개월 이상은 소요될 수 있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