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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니온
만 14세 범죄소년 성추행 및 다수의 절도 혐의, 소년부 송치 가능성 및 대응 방안 문의
1. 인적 사항
가해 학생: 중학교 2학년 (생일이 지나 만 14세, 촉법소년 아님)
피해 아동: 초등학교 아동 (당시 만 10세)
2. 성추행 사건의 경위 (확인된 사실관계)
사건 당시 가해 학생은 친구들과 숨바꼭질을 하던 중이었습니다.
좁은 공간에 가해 학생, 피해 아동, 그리고 가해 학생의 다른 친구 A까지 총 3명이 함께 숨어 있었습니다.
이후 가해 학생은 함께 있던 친구 A를 먼저 밖으로 보냈습니다.
공간에 피해 아동과 둘만 남게 되자, 가해 학생은 피해 아동에게 뽀뽀를 하고 가슴을 만졌으며, 바지 속으로 손을 넣는 행위(성추행)를 하였습니다.
3. 현재까지의 진행 상황 및 부모의 입장
피해자 측과 진심 어린 사과와 함께 합의를 시도하였으나, 현재 합의가 불발된 상태입니다.
부모로서 자녀가 저지른 큰 잘못을 엄히 꾸짖고 있으며, 아이 역시 본인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법적 벌을 달게 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아이가 아직 중학생인 만큼 처벌을 받고 나온 이후에 최소한의 정상적인 사회생활은 할 수 있도록 돕고 싶어, 전과가 남지 않는 '가정법원 소년부 송치' 및 실형을 면하는 방향으로 변호사 선임 및 법률 자문을 구하고자 합니다.
4. 추가 범죄 사실 (현재 함께 조사 중인 사안)
가해 학생은 올해 4월 말부터 급격한 비행 청소년 성향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성범죄 사건 외에 현재 오토바이 절도 2건, 전기자전거 절도 1건, 차량 털이(절도 미수 및 절도) 혐의로 함께 조사를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절도 건들의 경우, 가해 학생이 주도한 것이 아니라 주변 친구들의 권유와 부추김에 휩쓸려 동조하게 된 상황입니다.
5. 변호사님께 드리는 핵심 질문
피해자가 만 13세 미만(10세) 아동이고 성추행 수위가 높은 편인데다, 다수의 절도 혐의(오토바이·차량털이 등)가 병합된 상황입니다. 촉법소년이 아닌 만 14세 상태에서 형사 재판이 아닌 '가정법원 소년부'로 송치될 가능성이 얼마나 있을까요?
현재 피해자 측과의 합의가 불발되었는데, 경제적 형편이 일시불 합의금 마련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수사 단계에서 형사공탁을 진행하는 것이 소년부 송치에 도움이 될지, 아니라면 어떤 방식으로 반성의 의지를 보여야 할까요?
추가 절도 건들이 '친구들의 권유로 인한 단순 가담(휩쓸림)'이라는 점을 수사기관에 효과적으로 소명하려면 어떤 자료나 진술이 필요합니까?
경찰 첫 조사를 앞두고 부모와 아이가 당장 준비해야 할 서류(반성문, 탄원서, 향후 교정 계획 등)와 조사 시 주의사항이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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