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결혼생활을 하다가 이혼하시는 것이므로 예물은 이미 상대방 소유로 완전히 귀속되었다고 하겠습니다. 절도죄가 성립하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상황에 따라서는 충분히 협박죄, 폭행죄가 성립할 수도 있겠습니다. 다만 증거 확보가 필수적입니다. 증거 없이는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미성년자 출입금지 업소라면 가족동반이라 해도 출입할수 없는것이 맞습니다. 술을 마시는지 여부가 문제되는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1. 네 가능합니다. 성인이 되기 전에도 아동학대 증거가 있으시면 바로 고소하시는 것이 좋습니다.2. 아무래도 시간이 경과하면 처벌의 필요성도 낮아질 수 있어 형량이 감소될 위험이 있습니다.3. 형사도 가능하고 민사도 가능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경찰에서 진술하신 것과는 별개로 공판에 대한 의견을 진술하시는 것이므로 다시 정리하여 제출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기존 제출본으로 갈음하시는 것은 좋은 방법은 아니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설사 모욕적인 발언이 있다고 해도 그에 대응하여 성적인 패드립을 하는 것을 정당한 대응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한편 성적인 패륜적 욕설은 그 자체로 통매음죄 성립이 가능할 수 있고, 모욕죄와 달리 특정성을 요구하는 것도 아니므로 그 제차로 바로 범죄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경찰이 재량에 따라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최대한 피해를 호소하시고 엄벌에 처해달라고 호소(탄원서 등)하시는 등 이외에는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1:1 대화로 불과 2~3명에게 위와 같은 발언을 하신 정도로는 명예훼손죄나 기타 어떤 범죄행위가 성립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겠습니다. 특별히 걱정하실 부분은 아닙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공연성도 없고, 특정성도 없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더욱이 그러한 발언만으로 특정인의 명예가 훼손된다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위법성이 인정될 만한 상황도 아니기 때문에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해당 발언만으로는 특별히 법적으로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만한 내용으로는 이해되지 않습니다. 애초 그러한 발언만으로 명예가 훼손된다고 평가하기도 어렵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