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가지만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Question

다른 사람에게 찾아주실 수 있냐고 했던 것 관련 질문 중에, 제가 1:1 대화로 약 2-3명 정도의 사람에게 1:1 질문을 하였습니다. 그 때 당시 저는 고3 만18세였고, 저에게 질문을 받던 사람들은 미성년자였습니다. 제가 찾아달라고 부탁드린 사람들에게 똑같이 자기 자신을 "변녀"라고 하더라 이 말을 하였는데요. 1:1 대화로 약 2-3명 사람에게 그것을 질문한 것이 문제는 안 되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변녀"라는 발언의 주체를 특정할 수 없다면, 특정성 요건 결여로 문제가 될 가능성이 낮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1 대화로 불과 2~3명에게 위와 같은 발언을 하신 정도로는 명예훼손죄나 기타 어떤 범죄행위가 성립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겠습니다. 특별히 걱정하실 부분은 아닙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