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 근데 가족과 있어도 왜 미성년자 출입금지는 왜 못들어가죠? 신분증 검사한다면서 안들여 보내줘서요ㅠ

Question

미성년자 출입금지는 가족과 함께라면 갈수있지 않나요? 제가 18살인데 노래방 가려 했는데 미성년자 출입금지라고 써져있어서 갔는데 안들여 보내주던데 술만 안먹으면 괜찮지 않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음악산업법에 따르면, 22시 이후에 노래방에 청소년이 출입하는 것을 금지하면서 부모 등 보호자를 동반하는 경우에는 출입이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해당 노래방에서 보호자가 있음에도 출입을 금지시켰다면, 업주가 관련 규정을 제대로 숙지하지 못했거나 만약의 경우를 대비하여 청소년의 출입을 아예 거부하기로 한 경우로 보입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미성년자 출입금지 업소라면 가족동반이라 해도 출입할수 없는것이 맞습니다. 술을 마시는지 여부가 문제되는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