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상속개시전의 상속에 관한 약정(상속포기 등)은 법적으로 효력이 없습니다. 반면 혼전계약서 자체는 유효하다고 봐야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계약이행 시 발생했을 이익 상당액을 청구하시는 것은 가능하시며해당 공장을 계속해서 가동하시며 운영하신 것은 계약이행에 따른 이익 청구와는 별개의 사정이기 때문에 고려하실 필요는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타인의 상호를 무단으로 사용하는 경우 형사처벌 대상이 되지는 않으나 행정상 과태료처분은 받을 수 있습니다.한편 민사상 불법행위가 성립하기 때문에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상법 제28조(상호 부정사용에 대한 제재) 제20조와 제23조제1항에 위반한 자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등기권리증, 등기필증, 인감증명서(매도용), 주민등록초본, 인감도장을 준비해두시고 준비가 완료되었으니 수령하라는 최고를 하시면 됩니다. 내용증명에 첨부해서 보내시면 안되고, 이행을 하고자 하니 상대방의 이행을 요구하는 내용으로 내용증명만 보내시면 됩니다. 법무사에 맡겨 두시면 가장 좋습니다만, 꼭 그렇게 하셔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사기피해를 당하신 것이므로 가까운 경찰서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신고하실때에는 어떤 경위로 사기 피해를 당했고, 가해자에 대한 정보는 무엇이 있는지, 주장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어떤 증거가 있는지 정리하여 제출하시는 것이 좋습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가능하십니다. 민법 제837조 제5항에 따라 양육비가 적당하지 않은 경우에는 법원에 그 변경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물가상승에 따라 양육비가 적당하지 않게 된 경우에도 변경청구는 충분히 가능하십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아버지에 대해 한정승인을 하셨다는 것은 아버지의 재산보다 채무가 더 많으셨던 것으로 보입니다.이미 아버지에 대하여 한정승인을 하셨기 때문에 아버지의 책임재산 범위에서만 변제하시면 되는 것으로, 현재로서는 별도로 특별한정승인을 해야할 필요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특별한정승인을 한다면 현재 소송에서 채무자가된 분들이 모두 하셔야 할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항소여부는 검찰이 결정하시는 것입니다. 피해자측에서 검찰에 항소를 요청하시면 검찰에서 검토하시어 항소여부를 결정하실 것입니다. 다만 가해자측이 항소했다고 무조건 항소하셔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가해자가 합의의사가 없다면 합의금은 못받으십니다. 다만 재판이 끝나기 전까지는 가해자가 합의금을 지급하고 합의할 의사가 있다면 합의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기본적으로 개인의 정보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가족이라고 해도 조회할 수 없으며, 당사자 본인만 확인 가능합니다. 우편, 문자도 본인에게만 전달됩니다. 절도가 2건 이상이라면 경합범으로 보아 가중처벌 될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네 가능하십니다. 10년이 경과되기 전에 채권의 확인을 구하는 소송을 다시 제기하시어 판결을 받으시면 그 판결을 받으신 날로부터 다시 10년간 시효가 연장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