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인터넷게임상 익명으로 대화를 하신 경우에는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모욕죄 성립은 불가합니다.나이가 공개된 것 만으로는 특정성은 인정되지 않으며 고소도 불가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증거사진을 남겨두시고 마트에 가서 환불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전화로 사정은 설명하셨으니 물건을 가지고 가서 환불받으실 수 있겠습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네 전혀 문제되지 않으며, 답변을 해줬다고 말하시는 부분도 역시 문제될 이유는 없습니다. 연령확인도 필요없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공연성, 특정성 모두 성립하는 상황으로 모욕죄가 성립하기 충분하다고 보여집니다. 경찰에 신고해서 처벌을 구하시면 수사가 진행될 수 있겠습니다. 고소 가능하십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질문주신 내용만으로는 외삼촌을 법적으로 처벌할 근거가 마땅하지는 않습니다. 보다 구체적으로 어떤 범죄행위가 있었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여러 제품의 모델링 작업사진을 포트폴리오로 올린다고 해도 그것만으로 저작권 침해나 기타 어떤 법적인 문제가 되지는 않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합당을 한다고 해서 법률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으며, 문제가 된다면 애초 합당자체가 불가능합니다. 법률상 제한되지 않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타인의 재물을 훔쳐간 것이므로 절도죄가 성립하며, 범죄이므로 충분히 신고하여 처벌을 구하시는 것도 가능하십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난청으로 인한 것이며, 복무변경신청이야기를 꺼낸 다고 해서 병역기피 문제가 발생하지는 않으니 전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전자소송 진행시 본인소송이시면 비용이 많이 들지는 않습니다. 인지대, 송달료 해도 10만원 안팎이며, 승소시 상대방에게 청구가능합니다.전자소송으로 소장 접수하시고, 변론기일 잡히면 법원 출석해 진술하시고 판결 선고받으시면 상대방으로부터 돈 받으시면 됩니다. 소요시간은 최소 6개월 이상은 걸립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