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이미 상대방이 납부하겠다고 밝혔고 정산에 대해 합의가 되었기 때문에 그 이후에 일방적으로 기존 정산내용을 파기할 수는 없습니다. 즉 기존 합의내용대로의 이행을 구하는 것은 충분히 가능하십니다. 또한 원상회복에 필요한 비용도 당연히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촉법소년은 형사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다만 소년법에 따라 보호처분을 받을 수 있을 뿐입니다. 보호처분은 형사처벌이 아니므로 기록이 남는 것도 아닙니다만, 소년원 송치 등 형사처벌에 유사한 효과가 있는 처분도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일정한 기준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단어의 사전적 의미대로 끊이지 않고 이어나간다는 의미로 사회통념이나 거래관념에 따라 판단되는 개념입니다. 즉 상황에 따라서 그 의미가 조금씩 달라질 수 있고, 받아들이는 사람에 따라서도 다른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반의사불벌죄는 피해자가 의사에 반하여 처벌할 수 없는 범죄로서, 가장 대표적으로는 폭행죄와 과실치상, 협박, 명예훼손죄가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질문주신 경우에는 항공보안법 위반으로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는 중대한 범죄행위입니다. 경우에 따라 1000만원 이하 벌금 또는 최대 10년 이하 징역에 처해질 수도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단지 직장에서 엉망으로 생활한다고 해서 범죄가 되는 것은 아니므로 그러한 사유 만으로 고소가 될 이유도 없습니다.질문주신 내용을 보더라도 범죄가 되는 경우는 없기 때문에 걱정하실 필요는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유튜브에 공식으로 올라오는 영화들은 불법이 아니며 모두 합법입니다. 설사 그 영상 자체가 위반한 불법적인 영상이라고 해도 단순 시청으로는 불법이 되지 않기때문에 전혀 걱정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아닙니다. 통신비밀보호법상 금지되는 행위는 타인간의 공개되지 않은 대화를 녹음하는 행위로서,질문주신 경우와 같이 공개적인 행위를 녹음하는 것은 법률 위반이 되지 않으며, 따라서 고소당하시지 않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사이버스토킹도 스토킹의 일종이기 때문에 충분히 접근금지가처분 신청이 가능하겠습니다. 상대방의 반복되는 괴롭힘 행위를 증거로 모두 남겨 두시고 상대방이 앞으로도 같은 행동을 할 것이라는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가처분 인용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당연히 사기에 해당하겠습니다. 거래의 목적을 정해두었고 돈을 보내 이행을 했음에도 상대가 최초 약속했던것과는 달리 약속을 미이행하는 경우이므로 충분히 하기죄가 성립할 수 있겠습니다. 또한 민사소송으로 기지급한 돈의 반환을 구하시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하시는 것도 가능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