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중고차 구입후 환불규정에 취등록세도 포함되어 있나요?
중고차를 판매하였습니다
성능점검 기록부에 판금부분이 누락되었습니다
환불을 요청하는데
환불규정사항에
차량 대금과 함께 취등록세도 환불해줘야 하는 건가요?
도움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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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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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취등록세의 환불여부에 관하여는 별도 법률에 규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당사자간 협의한 내용이 있다면 그에 따르나, 기본적으로 취득행위가 있었기 때문에 환불의무가 인정될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취등록세는 질문자님이 받으신 금액이 아니기 때문에 환불대상 금액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