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분증 도용 3자 사기 어떻게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범죄피해를 당하신 상황이기 때문에 최대한 빠른 시간내에 경찰에 신고하시어 도움을 구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가해자를 검거함으로써 추가적인 손해발생 가능성을 막을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평가
응원하기
공소기각 항소 관련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공소기각 판결이 선고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 다투기는 어렵습니다.공소기각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판결이 아니므로 항소나 항변을 할 수는 없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평가
응원하기
치과 피해 관련 신고기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의료기관을 관리 감독하는 기관인 보건복지부 쪽으로 민원을 넣어서 도움을 받아보시는 것이 가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평가
응원하기
근로계약서에 대해 질문드려요!! (건강악화로인해 퇴사)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새롭게 올려주신 계약서 내용을 검토해 보더라도 이전 글에 답변드린 내용이 그대로 유효합니다.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해 퇴사를 하시는 것은 문제되지 않으며, 실제 손해가 발생하는 상황으로 보기도 어렵기 때문에 어떤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실 이유는 없다고 판단됩니다. 직원을 구할때까지 반드시 근무하셔야 하는 것도 아니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평가
응원하기
초단기근로자 근로계약서 질문드려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1. 문제없습니다.2. 네3. 네 가능합니다.4. 네5. 그렇지 않습니다.6. 아닙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평가
응원하기
신분증 도용을 막을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일단 질문자님의 정보가 B에게 넘어간 상황이기 때문에 경찰에 피해신고를 접수하시고 가해자 B가 검거되도록 하시는 것이 최선의 방법입니다. 가해자가 검거되면 더 이상 피해는 막으실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평가
응원하기
익명 댓글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익명이라고 해도 범죄가 성립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경찰에 신고하시고 경찰로 하여금 IP 추적 등 방법으로 가해자를 특정하게 하시면 됩니다. 익명이라도 신고가 불가능하지 않으며 추적이 될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평가
응원하기
증거를 수집한다고 전자기기를 압수해갔는데 원래 오래걸리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가져간 유심과 기기를 분석하여 자료를 확보하는데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수 있으며, 2~4주 정도는 소요되는 것이 정상적인 기간으로 판단됩니다. 휴대폰을 환부받으시는 것은 담당 기관에 따라서 방법이 다를 수 있으며 택배로도 받으실 수 있겠습니다만 해당 기관에 전화로 문의해보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평가
응원하기
인증을 요하지 않은 외국 사이트에서 한국거류외국인이 국내ㆍ외인의 거주 관련 신분증을 요구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1. 외국인등록증이나 신분증을 법적으로 요구할 권리는 없습니다. 커뮤니티 내부적으로 해결하실 문제로 판단됩니다. 2. 범죄가 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경찰에 신고할 대상이 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평가
응원하기
동문내용증명 개인정보유출에 해당될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문제되지 않습니다. 법적으로는 전혀 어떤 책임이 발생하실 부분은 아니시기 때문에 그대로 두셔도 되며, 더욱이 이미 발송하신 이상 되돌릴 방법도 없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