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구매자에게 미리 고지를 하고 판매를 하셔야 하며, 만약 본인명의가 아니고 조부모님 명의라는 사실을 고지하지 않고 판매하셨다가 추후 인증문제가 발생할 경우 사기 등으로 고소당하실 우려도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단지 해당 발언을 한 정도로 사이버스토킹이라는 범죄가 성립하지는 않습니다.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계속 연락을 취하고 또 그 행위로 인해 공포심을 느낄 정도가 되야 사이버스토킹이라는 범죄가 성립하게 됩니다. 말씀하신 정도로는 범죄까지 성립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공포심을 느끼게 할 정도의 횟수의 문자나 내용이 아니라고 하신다면 사이버스토킹으로까지 판단되기는 쉽지 않습니다. 실무적으로 전체적인 상황을 보고 스토킹여부를 판단하기 때문에 문자가 50통 이상이 되고 그 내용도 공포심을 줄 만한 위협의 내용이 담겨있는 경우에만 사이버스토킹이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집주인이 계약을 위반하여 억지 주장을 하는 것이므로, 계약이 파기된다면 그 귀책사유는 집주인에게 있습니다. 따라서 계약파기를 원하시면 계약금 전액을 반환받으실 수 있겠습니다. 이때 계약파기의 원인이 집주인의 억지 주장임을 분명히 고지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빌라 앞의 도로부분은 북구청이 관리하는 구간으로 보이며(실제 북구청이 도로복구 작업을 하기도 한 점으로 봐서는 분명하다고 보여집니다), 북구청의 관리상 하자로 인해 빙판길이 방치되었고 그 구간에서 미끄러져 상해를 입으신 상황이므로,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하여 보상을 받으시는 것도 가능하실 것으로 판단됩니다. 우선은 북구청의 담당부서와 협의하여 보상을 요구하시고, 보상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결국엔 소송으로 진행하셔야 할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원칙적으로 환불을 할 수 있는 기간이 법적으로 정해져 있지는 않으며 당사자간의 계약관계에 따라서 결정되는 부분입니다. 다만 전자통신거래의 경우 7일 이내에 환불을 요구할 수 있다는 정도만 정해져 있습니다. 즉 전자통신거래가 아닌 일반 오프라인거래의 경우에는 법적으로 환불기간이나 규정이 강제되지는 않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수사결과통지서에서는 어떤 어떤 혐의에 대해서 어떤 결정이 나왔다는 정도 내용만 들어있으며 구체적인 사유가 기재되어 있지는 않겠습니다. 피의자도 사건의 당사자이기 때문에 검찰로 넘어갈 경우에는 통지가 이루어집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무조건 대면해서 진행하는 것은 아니며, 가사조사관과 개별적으로 상담식으로 진행을 하게 됩니다.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대면하여 진행하지는 않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네 맞습니다. 1:1 대화로는 공연성이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모욕죄가 성립할 수 없으므로 처벌받지 않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3천만원은 너무 과도한 요구로 보이며 그렇게까지 비용을 지불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물론 보험처리가 되신다면 상관없으실 수는 있겠으나 일반적으로보면 1, 2, 3심을 한번에 3천에 계약하는 것은 일반적이지는 않습니다. 880만원 정도가 적당하다고 보여집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