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cctv의 설치 관리주체가 있을 것으로, 각 센터마다 관리자를 지정하여 운영하시면 될 것입니다. 누구에게나 부여하신다고 하기 보다는 cctv 관리자를 지정해 관리행위의 일환으로 cctv 영상을 확인할 수 있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근로자가 납부해야 하는 금액을 사업주가 대신 납부하는 경우에는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통해 근로자에게 지급을 구할 수 있습니다. 만약 사업주가 이를 일시에 청구함에도 변제를 못하시면 채무불이행자 등록을 통해 신용에 문제가 발생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성인 애니메이션이라고 해도 아동청소년을 표현한 표현물인 경우에는 아청법 적용을 받아 그 시청만으로도 처벌대상이 될 수 있어 주의를 요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1. 에어팟의 중고가격의 3~5배 정도까지는 요구해보실 수 있습니다.2. 초범에 미성년자라고 한다면 100~300만원 내외의 벌금형 정도가 예상됩니다. 합의가 되면 기소유예로 처벌받지 않고 종결될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증인출석을 거부하는 경우 과태료가 부과됨에 그치며, 그 이상 출석을 강제할 방법은 없습니다. 증인이 과태료를 납부하고 출석을 거부할 경우에는 결국 증인출석 없이 재판이 진행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공정한추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불법추심 행위에 해당하며 한편 압류를 해제하겠다고 속여 돈을 받아낸 것이니 역시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충분히 형사범죄가 성립가능한 상황으로 판단되므로 경찰에 신고하시고 처벌을 구하시는 것도 가능하시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어머니가 돌아가셨다면 1순위 상속인은 직계비속인 질문자님이 되는 것이 맞습니다. 이모나, 사촌형은 상속인이 될 수 없기 때문에 어머니의 모든 재산은 질문자님이 받으시는 것이 맞습니다. 질문주신 내용상 정확한 사정까지는 확인되지 않으나, 만약 이모나 사촌형이 어머니 재산을 빼돌린 것이라면 형사고소도 가능할 수 있으며, 민사상 청구를 통해 돈을 돌려받으시는 것도 충분히 가능하십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그 내용상 질문자님에게 불리한 것으로서 명예를 훼손한것이라고 판단되신다면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다만 명예가 훼손되었다고 까지 보기 어렵다고 생각하신다면 단순 거짓말로는 범죄가 된다고 하기는 어렵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친구가 폰 수리비 절반을 부담하기로 약속했음에도 그 약속을 이행하지 않고 있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 법적으로 수리비를 청구하시는 것은 충분히 가능하겠으며, 다만 이미 당사자간에 수리비 절반을 지급하기로 하는 합의가 있었으므로 법적으로도 수리비 절반을 청구하실 수 있으며, 현재 시점에서 수리비 전액을 청구하시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타인의 물건을 취득하고도 그 반환을 거부하는 행위는 형법상 횡령죄가 성립하게 됩니다. 질문주신 경우에도 역시 횡령죄가 성립할 수 있는 상황으로 판단되며, 경찰에 신고하셔서 처벌을 구하시는 것도 충분히 가능하시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