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오배송 된 제품 받은 다른 이웃분이 돌려 주지 않고 있습니다 신고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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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배송 된 제품 받은 다른 이웃분이 3일째 저희 업체로 반품처리를 안하고 있네요 수거 기사님이 수거 할 게 없다고 그냥 가셨습니다 ㅜㅜ신고 가능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오배송된 사실을 알면서도 반환을 거부하고 있는 것이라면, 횡령죄로 신고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타인의 물건을 취득하고도 그 반환을 거부하는 행위는 형법상 횡령죄가 성립하게 됩니다. 질문주신 경우에도 역시 횡령죄가 성립할 수 있는 상황으로 판단되며, 경찰에 신고하셔서 처벌을 구하시는 것도 충분히 가능하시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