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인터넷 방송에서 선생님도 아니고 허위로 거짓말 하면 처벌받나요 아니면 처벌 브안받을까요
안녕 하세요 00BJ 입니다
한시청자가 저에게 공무원도 아닌데
공무원이라고 하고 그리고 ㅇ교통사고도 나지 않았눈데 입원햇다고 했어요
저한테눈 피해가 간적운 없지만
그래도 거짓말 했우니까 법적 조치가 있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단순히 거짓말을 한다고 하여 형사처벌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 내용상 질문자님에게 불리한 것으로서 명예를 훼손한것이라고 판단되신다면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다만 명예가 훼손되었다고 까지 보기 어렵다고 생각하신다면 단순 거짓말로는 범죄가 된다고 하기는 어렵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말씀하신 것만으로는 직무와 관련해 공무원을 사칭했다고 보기도 어렵고 그러한 거짓말로 다른 범행을 저지른 게 아니라면 형사처벌대상이 되긴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