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민법상으로 계약상 채무불이행으로 이미 계약이 적법하게 해제된 상황으로 보이며, 상대가 돈을 반환하지 않는다면 소송을 제기해 판결을 받아 강제집행 절차로 나아가시는 것도 가능합니다. 만약 상대방 주소를 아신다면 소송 이전에 우선은 지급명령 신청이라는 간이한 절차를 진행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지급명령신청은 상대가 이의하지 않으면 그대로 확정되어 판결을 받은 것과 동일한 효력이 있어 바로 집행하실 수 있습니다. 한편 만약 업자가 애초 계약을 이행할 의사가 없이 속임수를 써 돈을 받은 것이라고 한다면 사기죄도 성립하므로 형사고소도 가능하십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전세만기일까지가 계약기간이 되며, 계약기간 종료일 다음날 보증금을 반환받으시고 전세목적물을 반환하시면 됩니다. 새로운 임차인이 구해졌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임대인으로부터 전세보증금을 받으실 권리가 있고,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으면 소송을 제기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해외 카지노 이용으로 인해 돈을 땄다고 해도 이를 국내에 들여옴에 있어서는 별도의 신고가 필요하다고 보여지지 않습니다. 다만 100만원 이하라고 한다면 그 금액에 따라서는 일시오락으로 보기 어려우며 도박죄에 해당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어 보입니다. 적어도 10~20만원 이내로는 되야지 도박죄가 적용되지 않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질문자님은 지자체가 소유, 관리하는 도로를 비용을 지불하고 사용하고 계신 것에 불과하다고 보여지며, 관리책임은 지자체에 귀속되는 상황으로 이해됩니다. 따라서 도로관리상 하자로 인해 타인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이는 지자체가 책임을 부담해야할 부분이지 질문자님이 책임을 부담하실 이유는 없다고 보여집니다. 지자체의 주장 자체로 아무런 근거가 없는 주장으로 보여지며, 지자체에는 책임이 없음을 주장하시고, 오히려 지자체가 주장하는 근거가 무엇인지를 지자체에 따져 물어보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돈을 주고 전화를 대신 해달라는 정도의 내용만으로는 특별히 위법한 행위가 된다고 볼 이유는 없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번호를 알려주는 행위만으로는 개인정보침해가 된다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장례에 관하여는 몇일장을 치뤄야 한다는 법적인 의무는 없습니다. 따라서 말씀하신 것처럼 3일장을 치뤄야 한다는 법도 없으므로 장례절차 없이 바로 화장절차로 넘어가셔도 무방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1. 사고에 대한 책임은 부인하기 어려운 부분이라서 일정 시한을 정해 처리를 요구하기는 법적인 관점에서는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2. 사고에 대한 책임은 일종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라고 봐야 하므로 사고가 발생한 날로부터 3년간 시효가 유효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간통죄는 2015. 2. 헌법재판소의 위헌판결로 폐지되었고 2016. 1. 형법에서 삭제되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1. 애초 작정하고 사기를 친 것으로 보이므로 형사고소를 하시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2. 지급명령 신청을 해서 결정을 받아두시면 충분합니다.3. 형사고소 및 지급명령신청을 같이 진행하시면 됩니다.4. 대리인과 계약을 체결하신 것이라면 대리인 역시 처벌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5. 만약 민사소송으로 진행하시게 되면 승소시 지출한 변호사비용의 일부를 상대방에게 청구가능합니다. 다만 일정한 한도가 있기 때문에 지출하신 변호사비용 전부를 보전받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통상 소가가 1000만원이라면 10%인 100만원을 한도로 상대방에게 청구 가능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국내에서 구입하여 일본에 가져간 것이고, 이를 다시 가지고 들어온다고 해서 별도로 관세를 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술을 뺏기거나 기타 어떤 불이익도 예상되지 않으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