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대출을 낸 돈으로 코인을 하여 손실이 발생한 경우라도 개인회생이 안되지는 않습니다. 구체적인 조건에 따라서는 가능한 경우도 있으므로 가까운 회생업무 전문 법인에 방문하시어 상담을 받아 보시고 진행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우선 무엇보다도 질문자님의 행위로 인해 문제가 발생했다는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고객이 그에 대한 입증을 하지 않는 이상에는 전면 부인하는 방향으로 대응하시면 됩니다. 또 급여부분은 근로에 대한 대가로 근로기준법상 현금으로 전액 지급하게 되어 있는바, 급여를 미지급하는 부분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넣어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일단 사기죄가 성립하는 상황은 아닙니다. 민사적인 채무불이행이 성립하므로 민사적으로 해결하셔야 하는데요, 상대가 부인하는 이상 결국에는 소송을 제기해서 지급을 강제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소액심판청구 소송을 제기해서 판결을 받아 강제집행하실 수 있고, 다만 이때 채무의 존재를 입증할 증거를 확보해두시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상대가 변제를 하기로 했음을 알 수 있는 것이면 어떤 것이든 상관없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아무런 증거가 없는 상황에서 피해를 주장하는 측 말만 믿고 범죄가 인정될 이유가 없습니다. 단지 블랙박스가 포맷되었다거나 상대방 남편이 변호사라는 이유로 억울한 판단을 받으실 이유는 없을 것이고, 결국 증거에 따라 판단될 것이므로, 일관되게 그러한 사실이 없음을 주장하시면 됩니다. 이미 재판이 진행중이신 상황이면 당시 상황을 구체적으로 기재한 의견서를 제출해두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게임 아이템을 현금화해서 수익을 내는 것으로는 어떤 위법사유가 되지 않으며, 특별히 허가나 등록이 필요한 행위로 보기도 어렵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당사자간에 합의가 안되시면 결국엔 소송을 통해 손해배상청구를 하셔야 합니다. 보통은 명도소송시 함께 손해배상청구도 하는데요, 명도소송과 별도로 진행하셔도 무방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안될 이유는 없습니다. 당사자간 합의만 되면 되고, 어차피 집을 담보로 대출이 있는 것이므로 명의변경은 얼마든지 가능하십니다. 채권자인 은행측에 사전에 명의변경에 관해 이야기해두시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타인을 기망하여 물건을 판매하고 대가를 얻고 있으므로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으며, 그러한 사실을 알고 판매행위를 돕는다면 방조죄가 될 수 있습니다. 가능한 빠른 시간내에 업무를 중단하시고 경찰에 신고하시거나 또는 더 이상 관련하지 않으시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손괴죄는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므로 고소를 취하하더라도 얼마든지 다시 고소하여 처벌을 구할 수 있고, 경찰이 말한 것은 일종의 의례적인 행위에 불과하며 법적 의미가 있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다시 고소하여 수사를 요구하시는 것이 가능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네 광화문에는 특별히 저작권이 인정되지 않으며 국가가 소유한 것으로서 누구도 사용가능한 이미지로 판단됩니다. 광화문 이미지 사용도 가능하시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